종교분쟁 사례연구 2

머리말

Ⅰ. 종교단체의 법적 구조

[종교단체 개관]
가. 종교단체
나. 종교단체(교회)의 본질과 정체
다. 종교단체의 법적 실체
라. 종교법인법의 제정 여부
마. 종교단체 분쟁과 사법권 개입
바. 기독교화해중재원

1.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

2.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징계

3. 종교단체의 대표자

4. 종교단체의 종사자

Ⅱ. 종교와 물적 재산

1. 종교단체의 재산소유형태

2. 교단-종단과 재산귀속

3. 교회-사찰의 분열과 재산귀속

4. 종교단체와 헌금

Ⅲ. 종교와 지적 재산

[종교와 지적 재산 개관]
가. 종교단체의 지적재산권 침해
나. 종교영역에서의 저작권
다. 저작권 환경의 변화
라. 지적 재산의 체계

1. 종교와 저작권

2. 종교와 상표-서비스표

Ⅳ. 종교와 민-형사책임

1. 종교단체의 불법행위책임

2. 종교단체 분열과 형사책임

3. 종교인의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