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입문형법

머리말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序論)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형법의 발전
제4절 한국형법전

제2장 형법학의 발전
제1절 서론
제2절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3절 행위론
제4절 범죄체계론
제5절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의의 및 법적 근거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와 현대적 의의
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제5절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제4장 형법의 효력(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犯罪論)
제1장 서론
제1절 범죄론의 의의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성
제1절 서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서론
제2절 미수범
제3절 중지범(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서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종범
제5절 간접정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刑罰論)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서설
제1장 형법각론의 의의
제1절 형법각론의 의의
제2절 형법총론과의 관계
제3절 특별형법(特別刑法)과의 관계

제2장 형법각론의 체계
제1절 보호법익
제2절 범죄의 분류
제3절 형법각론의 체계

제3장 형법각론 이해의 기초
제1절 구성요건해석의 검토 방법
제2절 형법각론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의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정조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1절 재산죄의 분류
제2절 형법상 재물의 의의
제3절 재산상의 이익
제4절 친족상도예
제5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2장 절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절도의 죄의 기타 유형

제3장 강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강도죄
제3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4절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제5절 상습범 및 강도예비.음모죄

제4장 사기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사기죄
제3절 수정적 구성요건

제5장 공갈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공갈죄
제3절 상습공갈죄

제6장 횡령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횡령죄
제3절 업무상횡령죄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죄

제7장 배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단순배임죄
제3절 업무상배임죄
제4절 배임수.증재죄
제5절 미수범 기타

제8장 장물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제3절 상습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제5절 친족 간의 범행

제9장 손괴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재물.문서손괴죄
제3절 공익건조물파괴죄
제4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5절 경계침범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절 서론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
제3절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제4절 중권리행사방해죄
제5절 강제집행면탈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제3절 유가증권과 우표?인지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제2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