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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형사사법

경찰과 형사사법

박현준, 한상훈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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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형사사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찰과 형사사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5759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0-02-25

책 소개

제1편 경찰, 제2편 법학통론, 제3편 형사사법으로 나누어 기술하여 불필요한 판례인용과 학설 등 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을 대폭 줄였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습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도 깔려 있었다.

목차

제1편  경    찰
 
제1장  경찰의 의의
제1절  경찰의 개념  3
제2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6
제3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8
제4절  경찰작용의 수단  11
 
제2장  경찰의 조직
제1절  경찰기관  14
제2절  경찰의 관할  18
제3절  경찰의 권한행사  21
 
제3장  경찰공무원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31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32
 
제2편  법학통론
제1절  법의 의의  45
제2절  법과 사회규범  47
제3절  법의 이념  50
제4절  법의 존재형태  55
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61
제6절  법의 체계  66
제7절  법의 효력(적용범위)  72
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76
제9절  법의 계통  79
제10절  법률관계의 내용  81
제11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9
제12절  법률규정 위반의 제재  92
 
제3편  형사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형사사법의 개념과 영역  101
제2절  경찰형사사법의 원칙  103

제2장  형법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범죄론  115
제3절  형벌론  133

제3장  형법각론
제1절  서  론  136
제2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41
제3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5
제4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8
 
제4장  형사소송법
제1절  서  론  198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201
제3절  수사와 공소  206
제4절  공  판  216
제5절  증  거  219
제6절  재판(공판)  223
제7절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224

저자소개

박현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형법담당)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순경시험, 경찰간부후보시험 등 각종 공무원시험 형사법 출제위원 경비지도사 등 각종자격고사 법학개론․형사법 출제위원 한국형사법 관련학회, 한국치안행정 관련학회, 한국법학회 등 회원 전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형법․형사소송법)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사법․경찰행정법, 형사법개론) 주요저서 법학개론(백산출판사) 생활법률(백산출판사) 경찰입문형법(한국학술정보) 형사법개론(한국학술정보) 경찰형법의 이해(박영사) 경찰형사법(상)―형법(박영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형법(2020년판) 국립 중앙경찰학교 객관식 형법(2019년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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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Texas A&M University(도시학박사) The University of Arizona(지리학석사) 경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출제 위원 한국법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등 회원 전 경주대학교 사이버수사경찰학과장 및 교수 현 중원대학교 교수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주요저서 및 연구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영남대학교 출판부) 생활과 부동산(명인출판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갈등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적인 빈집 활용 정책 수립의 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에 대한 빈집의 부정적 영향 판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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