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쟁점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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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법 쟁점연구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26867037
· 쪽수 : 642쪽
· 출판일 : 2014-11-10

책 소개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필자가 발표한 총 20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것인데,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6편, 형사소송법 관련 4편, 형사정책 관련 7편, 소년법 관련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강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2강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제3강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제4강 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 처우의 개선방안

제5강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제6강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제7강 해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제8강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John School)의 함축적 의미

제9강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제10강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제11강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제12강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제13강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현황 및 요건의 개선방안
제14강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쟁점 검토
제15강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6강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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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력사항 교수사관 6기 임관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2006. 7. ~ 2009.6.)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2011. 3. ~ 2022. 8.)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2. 9. ~ 현재) -주요활동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표개발추진단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홍보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재무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재무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군사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이사 한양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출판이사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주요 저서 1. 『형법총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2. 『형법각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3.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 한국학술정보, 2013. 4. 『생활법률』(공저), 오래, 2014. 5.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한국학술정보, 2014. 6.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삼영사, 2015. 7. 『형사법 쟁점연구 제3권』, 한국학술정보, 2016. 8. 『형법판례 150선』(공저), 박영사, 2016. 9. 『법의 통섭』(공저), 한국학술정보, 2018. 10. 『형법각론』, 박영사, 2018. 11.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12. 『군형법』, 박영사, 2021. 13. 『소년법』(공저), 박영사, 2021. 14.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22. 15. 『형법총론』, 박영사, 2025. 16.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해설』, 2025.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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