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그 길을 묻다

제1장 인터넷을 논하라
제2장 인터넷의 출발
제3장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
제4장 인터넷과 보편적 미디어
제5장 인터넷, 정보의 바다
제6장 인터넷은 혁신적 비즈니스 플랫폼
제7장 인터넷과 글로벌 네트워크
제8장 인터넷의 미래

#개방성과 중립성
인터넷을 창조했거나 발전시키는데 관여해온 모든 사람들은 현실( Real space)과는 다른 가상세계(Cyberspace)로서 현실 세계에서 꿈꾸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토피아로 가꾸고자 하였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무관하게 중립적인 공간이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간이길 염원했다. 또한 웹2.0의 사조는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인터넷은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규율로서 통제되고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처럼 그 태동 시부터 인터넷의 핵심가치로 자리잡은 개방성, 중립성, 참여성, 공유성, 자율성의 특징은 현재의 인터넷 법과 정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미래의 인터넷 법과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제1절에서는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 혹은 핵심 가치로 인식되는 다섯 가지 특성을 키워드로 하여 논란이 되는 중요 이슈를 8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8개 이슈는 인터넷 접근성, 장애인 접근성, 기술경쟁과 혁신의 전제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기술중립성과 개방성,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와 플랫폼의 역할, 인터넷 상의 이익충돌의 자율적 해결, 인터넷 거버너스와 자율의 의미, 보안 이슈가 인터넷의 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화이다.

# 보편적 미디어
'보편적' 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두루 다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때,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을 가져 '보편적 미디어'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
온라인 공간의 신뢰와 소통, SNS 등 최신 미디어와 관련된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 인터넷과 명예훼손, 모욕, 인터넷과 정치적 기본권, 익명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지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 게임에 대한 규제 등 보편적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을 7개의 키워드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았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은 정보와 콘텐츠가 넘치는 정보의 바다이다. 그러나 디지털로 인해 정보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극대화 되고 정보접근과 향유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새로운 문화의 부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게 되었다. 후자의 경우, 디지털저작물의 특성상 기존 저작물에 비하여 침해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저작물의 부정이용 행위나 부정이용을 조장하는 장치의 유통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 및 복제를 통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통제 기술조치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게되면 기존의 저작권 외에 접근권(access right)이라는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것이 되므로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느 접근통제는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게 되므로 법상 허용된 선의의 이용자의 접근도 배제하게 되므로 헌법적 가치인 정보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의 역사를 비추어 보면, 16세기까지는 정보에 대한 자유접근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17세기에는 저작권은 출판업자의 예외적인 특권으로, 18세기부터는 저작권은 천재성에 대한 예외적 보호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러면 21세기의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은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만, 유념하여야 하는 것은 법철학적 관점에서 정보의 자유는 일반원칙으로, 저작권은 정보법의 일부 및 예외로서 인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접근권 인정문제는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s)과 정보정의 (informational justice) 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들의 생산,유통, 분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유와 자유이용 운동, 저작권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저작물의 공정이용, 접근권과 정보이용의 조화, 공공정보의 재활용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