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 판례백선 2

제1편 지식재산권 분야

01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발명의 성립성 3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차상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16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 권창환(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03 특허권이전등록청구의 허용 25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 강경태(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04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및 그 분할방법 33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염호준(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05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41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 김창권(대법원 재판연구관)
06 균등침해요건 중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49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 이나리(핀란드 한켄대학교 교수, 전 독일막스프랑크 연구소 상임연구원)
07 국외에서의 생산 행위와 간접침해 57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 강명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8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진보성 판단 65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 노태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09 특허무효심결의 확정과 특허발명 실시계약 73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 남현(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10 직무발명 이중양도와 사용자의 특허권이전청구 8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 박태일(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11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취득에 대한 국제사법적 쟁점 93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창작비용이성 103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 오충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 110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 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위치상표의 개념과 판단 기준 119
∙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 김지현(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15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효력 126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뉴 발란스 사건)
∙ 김동규(특허법원 고법판사)
16 수요자기만상표와 저명상표 135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 정택수(대법원 재판연구관)
17 도형 표장의 유사 및 제품 형상의 상표적 사용 여부 판단기준 143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 전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8 기업그룹의 분리와 그 사용표장의 귀속 151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
∙ 최종선(특허법원 판사)
19 기업그룹의 분리 후 종전 계열사들에 의한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호의 사용 160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 최성우(변리사)
20 상표침해소송에서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 유사 판단 170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 구민승(대법원 재판연구관)
21 상표권의 권리남용 적용 요건 178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 한지영(조선대학교 교수)
2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침해정보’의 보호범위 185
∙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 오병철(연세대학교 교수)
23 동물 캐릭터 도안에 관한 저작권 판단기준과 상표권 193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이정환(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4 요약물과 저작권 침해 201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이응세(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5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208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 김용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26 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이른바 ‘친정엄마’ 사건) 219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7 소프트웨어개발계약과 권리귀속의 효력발생 시기 228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 손승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28 작품의 파괴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른바 ‘도라산역 벽화’ 사건) 23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 이상정(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9 저작권법상 공정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 243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최정열(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30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251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 정연덕(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 저작인접권자의 공연보상금 청구 258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 김정아(대법원 재판연구관)
32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한 소멸된 저작인접권의 회복 265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마770 결정
∙ 이규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33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행한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275
∙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상고)
∙ 계승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4 현저한 유사성에 의한 ‘의거관계’의 추정 282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 박성호(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5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90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 최승수(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36 컴퓨터프로그램에서 비문언적 표현에 대한 보호 가능성 297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 2009다52311(병합) 판결
∙ 전응준(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37 사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07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 최진원(대구대학교 교수)
38 저작권신탁계약 종료시의 법률관계 314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 최승재(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3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의 성격 및 그 요건 322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 장낙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40 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의 해지 330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 이철남(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구별방법 338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2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 346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박준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 일반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적용요건 354
∙ 대법원 2010. 8. 25. 선고 2008마1541 결정
∙ 김병일(한양대학교 교수)
44 저작권 등의 비침해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363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 이숙연(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45 인터넷 포털 광고행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
광고행위’의 규제 371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 유영선(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46 뮤지컬 제목과 영업주체 혼동행위 380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 정태호(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7 상품의 형태 모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388
∙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 박상구(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48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의 별도 등록사용 및 전체 디자인 등록으로 인한
상표권 등 침해 396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 이규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9 제품 형태의 보호 408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 박영규(명지대학교 교수)
50 침해금지 소송에서의 영업비밀의 특정 416
∙ 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 강영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51 도메인이름 이전청구 등을 위한 정당한 권원의 판단기준 42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 정찬모(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2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와 부정한 목적 432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 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편 통신 IT 분야

53 ‘정보통신망 장애’의 의미 441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 주민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54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누설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해당 여부 451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 김성천(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처분성 여부 460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 김재광(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법학과 교수)
56 불법정보유통금지를 위한 웹호스팅 중단 명령 인정 여부 468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 박병삼(주식회사 KT 전무, 변호사)
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처분성 476
∙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0누9428 판결(확정)
∙ 이민영(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부교수)
58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및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된 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판단기준 486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 최경진(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59 온라인 게임머니의 재물성과 재화의 공급 495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 장재옥(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0 2G 서비스 종료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간 쟁점 검토 504
∙ 대법원 2012. 2. 1.자 2012무2 결정
∙ 김봉식(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61 음란의 개념 및 판단기준 513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 안정민(한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62 소비자가 게시한 글의 ‘비방할 목적’ 판단 520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이인석(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63 인터넷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 529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등 결정
∙ 장철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64 인터넷상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와 표현의 자유 538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결정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5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의 위헌성 549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
∙ 정경오(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66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성 557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등 결정
∙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67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의 위헌 여부 56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등 결정
∙ 조소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성 여부 572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 등 결정
∙ 황창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69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처벌규정의 위헌성 581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등 결정
∙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제3편 정보 분야

70 개인정보의 의미 591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 김민호(성균관대학교 교수)
71 인맥지수 및 승소율 등의 변호사 정보 제공과 인격권 침해의 판단기준 599
∙ 대법원ﾠ2011. 9. 2.ﾠ선고ﾠ2008다42430ﾠ전원합의체 판결
∙ 최경진(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7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605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41, 59858 판결
∙ 권영준(서울대학교 교수)
73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612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 황창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74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 620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 김일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626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 이완희(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76 개인정보 유출 또는 누출의 의미 633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 김진환(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77 타인의 아이디어․비밀번호의 사용과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의미 642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강태욱(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78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에 대한
공개요구권의 범위 650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 남상봉(주식회사 케이티 법무실장)
79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문제 660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손형섭(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80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66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 이창범(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법학박사)
81 온라인게임 이용자 실명정보 확인의무 679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5676, 75683 판결
∙ 이완희(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82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비밀침해 687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83 신용정보 조회와 사전동의 원칙의 적용 695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1178 판결
∙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4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보장 703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김성천(중앙대학교 교수)
85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근로자 모니터링의 법리 712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 김진환(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86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와 감청영장의 적용범위 721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 구태언(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제4편 방송 분야

87 공영방송사의 소유․겸영 제한과 예외에 대한 헌법적 근거 729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358 결정
∙ 지성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8 방송편성의 자유의 보호범위 738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 손금주(국회의원, 변호사)
8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 확인 등 746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결정
∙ 함석천(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90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 사과명령의 위헌성 75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
∙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91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문제 762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92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판매목표강제) 해당 요건 770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이상직(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93 범죄사실의 익명보도 원칙 및 그 예외에 대한 판례의 경향 777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 박준용(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94 TV수신료의 세법상 취급 78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 박종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5 TV수신료 부과․징수의 법률관계와 쟁송방법 79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 박종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6 통신비밀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한계 802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 김종근(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
97 외주제작프로그램에서의 방송사업자에 의한 공표거절권 침해 여부 809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 권동주(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98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관한 방송법 제74조 합헌 결정 817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 김상순(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관, 변호사)
99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823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결정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0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 규정의 해석 832
∙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8402, 2011누24639 판결
∙ 안재형(SBS 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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