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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 판례백선 1

정보법 판례백선 1

한국정보법학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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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 판례백선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정보법 판례백선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71896983
· 쪽수 : 876쪽
· 출판일 : 2006-04-30

목차

제1편 특허 분야
제2편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상호 분야
제3편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분야
제4편 인터넷 분야
제5편 도메인이름 분야
제6편 심판, 심결취소소송 분야
제7편 방송, 언론 분야
제8편 형사 분야 등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한국정보법학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6년 한국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황찬현 판사(현 감사원장)를 초대 회장으로 출범하였다. 1997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연 6회 사례연구회, 연 4회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 중이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정보법학' 학회지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2대 최성준(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석호(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회장, 3대 강민구(현 부산지방법원장),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에 이어 4대 김용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정보법의 미래: 인간 중심 ICT와 문화’라는 주제로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고 약 300명 가까운 회원을 두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 http://kafil.or.kr/ 학회 스탭 이메일 주소 staff@kaf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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