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머리말
범례

제1장 서론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중국 사법제도의 특징(공산당의 영도)
제2절 사법통일의 관점에서 본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
제3절 안례지도제도의 도입배경

제3장 우리나라 판례의 준거력
제1절 개설
제2절 판례의 개념
제3절 판례의 준거력
제4절 의회와 법원의 관계
제5절 판례의 변경
제6절 소결

제4장 지도성안례의 지도력
제1절 개설
제2절 지도성안례의 개념
제3절 지도성안례의 지도력
제4절 의회와 법원의 관계
제5절 지도성안례의 변경
제6절 소결

제5장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실증연구
제1절 지도성안례 및 참조안례 사례연구
제2절 지도성안례의 영향력 연구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지도성안례 분석
부록 2 지도성안례 표본
부록 3 지도성안례([부록 2])로 선정된 안례 표본
부록 4 최고인민검찰원 지도성안례 표본
부록 5 주요 중국법령(주요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