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강의

제1장 중국법 개론

❙제1절❙ 중국에서의 법의 개념 3
Ⅰ ‘법法’의 용법과 정의定義 3
Ⅱ 중국 법 개념의 형성 6
Ⅲ 중국에서의 법과 법치 13

❙제2절❙ 중국 법제도와 법사상의 역사 15
Ⅰ 중국법의 기원과 상고시대上古時代 법사상法思想 15
Ⅱ 고대 중국 법제도의 체계화와 법사상(춘추전국(春秋戰國) 이후) 18
Ⅲ 근대 중국 법제도의 개혁과 법사상(1840-1949) 24
Ⅳ 사회주의 중국의 법제도와 법사상 28

제2장 중국의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

❙제1절❙ 중국의 정치 제도 35
Ⅰ 중국의 국가 제도 개관 35
Ⅱ 중국공산당의 지위와 조직 37
Ⅲ 인민대표대회 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 39
Ⅳ 국무원 및 지방각급인민정부 41

❙제2절❙ 중국의 법원 제도 43
Ⅰ 중국 법원 제도 개관 43
Ⅱ 중국 법원 제도의 문제점과 최근 동향 45

❙제3절❙ 중국의 검찰원 제도 49
Ⅰ 중국의 검찰 제도 개관 49
Ⅱ 중국 검찰원의 기능 50

제3장 중국의 헌법 제도와 입법 제도

❙제1절❙ 중국 헌법 개관 57
Ⅰ 중국 헌법사 57
Ⅱ 중국 헌법의 개정, 해석과 보장 60

❙제2절❙ 중국의 헌법 제도 62
Ⅰ 중국 헌법의 기본 제도 62
Ⅱ 공민公民의 권리와 의무 66
Ⅲ 중국 헌법의 특징 68

❙제3절❙ 중국의 입법 제도 70
Ⅰ 중국의 입법 제도 70
Ⅱ 중국의 법원法源체계 73

제4장 중국의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제도

❙제1절❙ 중국 행정법 개론 79
Ⅰ 중국 행정법의 체계 79
Ⅱ 중국 행정법의 기본원칙 81
Ⅲ 중국 행정법에서의 행정주체와 행정행위 82

❙제2절❙ 중국의 행정소송법 85
Ⅰ 중국 행정소송의 수리범위 85
Ⅱ 중국 행정소송의 구조 87
Ⅲ 중국 행정소송의 절차 90
Ⅳ 중국 행정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94

❙제3절❙ 중국의 행정심판법, 행정처벌법 및 국가배상법 96
Ⅰ 중국의 행정심판법 96
Ⅱ 중국의 행정처벌법과 치안관리처벌법 99
Ⅲ 중국의 국가배상법 101

제5장 중국의 형사법 제도

❙제1절❙ 중국 형법 개론 107
Ⅰ 중국 형법의 제정과 법원체계 107
Ⅱ 중국 형법의 기본원칙 109
Ⅲ 중국 형법의 효력범위 110

❙제2절❙ 중국에서 범죄와 형벌 112
Ⅰ 범죄의 개념과 구성 112
Ⅱ 구체적인 범죄 유형 118
Ⅲ 중국의 형벌체계 119
Ⅳ 중국의 양형 제도 121

❙제3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론 125
Ⅰ 중국 형사소송법의 입법과 기본원칙 125
Ⅱ 중국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참가자 128
Ⅲ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제도 130

❙제4절❙ 중국 형사소송의 일반절차 138
Ⅰ 심판 전前 절차: 입안, 수사, 기소 140
Ⅱ 심판절차審判程序: 1심, 2심, 심판감독절차 144
Ⅲ 집행절차 등 149

제6장 중국의 민사법 제도

❙제1절❙ 중국 민법의 제정 157
Ⅰ 중국 민법의 입법 역사 157
Ⅱ 중국 민법전民法典의 제정 159

❙제2절❙ 중국 민법 개요 162
Ⅰ 중국 민법의 기본원칙 162
Ⅱ 중국 민사 법률관계의 주체 165
Ⅲ 중국의 민사권리체계 170
Ⅳ 민사행위와 대리 171

❙제3절❙ 중국 민사소송법 개론 174
Ⅰ 중국 민사소송의 기본원칙 174
Ⅱ 중국 민사소송의 기본 제도 177
Ⅲ 중국 민사소송의 참가자 183

❙제4절❙ 중국 민사소송의 절차 188
Ⅰ 중국 민사소송의 일반절차 188
Ⅱ 중국 민사소송의 특수절차 193
Ⅲ 중국 민사소송의 집행절차 196

제7장 중국의 회사법 제도

❙제1절❙ 중국 회사법 개론 203

❙제2절❙ 중국 회사법의 주요 제도 205
Ⅰ 회사의 설립, 능력 및 자본 205
Ⅱ 회사의 조직기구 210
Ⅲ 회사의 변경, 해산 및 청산 215

❙제3절❙ 중국의 회사 종류 218
Ⅰ 유한책임회사 218
Ⅱ 주식회사 221
Ⅲ 1인유한책임회사와 국유독자회사 223

❙제4절❙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법 225
Ⅰ 외국인투자기업법 개론 225
Ⅱ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조직기구 227

제8장 중국의 노동법 제도

❙제1절❙ 중국 노동법 개론 233

❙제2절❙ 중국 노동법의 주요 내용 236
Ⅰ 중국의 노동계약 법제 236
Ⅱ 중국의 노동조건 법제 243
Ⅲ 중국의 노동보장 법제 248

❙제3절❙ 중국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처리절차법 252
Ⅰ 중국의 노동조합법 252
Ⅱ 중국에서 노동쟁의의 처리: 조정, 중재, 소송 254

제9장 중국의 안례지도 제도

❙제1절❙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안례지도 제도 개관 261
Ⅰ 안례지도의 개념 261
Ⅱ 안례지도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263
Ⅲ 안례지도 제도의 도입배경 및 경과 265

❙제2절❙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도안례의 운용현황 267
Ⅰ 지도안례의 구성 및 선정절차 267
Ⅱ 지도안례의 인용방법 등 270
Ⅲ 지도안례 해당 법률분야 및 인용건수 272

❙제3절❙ 안례지도 제도의 법적 성격, 지도안례의 효력 및 이에 대한 비판 275
Ⅰ 안례지도 제도의 법적 성격 275
Ⅱ 지도안례의 효력 276
Ⅲ 안례지도 제도에 대한 비판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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