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길 위에 서서

김종대 재판관의 퇴임 기념문집 출간을 축하하며 송두환

헌법의 영혼을 품은 사람: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 기념문집 봉정을 축하하며 김선택

김종대 재판관님의 퇴임에 즈음하여 나경원

이 문집을 김종대 재판관님께 바칩니다 변희찬

馨山 김종대 재판관 연보

제1부 김종대 재판관의 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소견 2009.10.7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2007.4.

입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2010.10.28

법률합치적 헌법해석에 관하여 2009.4.8

헌법 제12조 ④항(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해석 2008.9

기업의 규제완화와 헌법: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2008.5.2

부패의 방지와 법의 정비 2009.2.16

헌법 제33조 ②항 해석: 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①항,지방공무원법 제58조 ①항, 공무원노조법과의 관계 2008.11

경비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2009.4.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009.1.30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헌법, 법률 및 조례의 관계 2009.7

헌법 제21조 ②항의 해석과 집시법: 집회의 허가금지 규정 2009.6.8

배아와 생명권 2009.10.8

태아의 헌법상 지위 2008.8

민주주의 내실화를 위한 정치구도의 개선방안:정당정치 부분에 있어서 2010.2.10

전쟁과 기본권 2009.5.28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헌법소원청구의 가능성 2011.7.4

헌법해석을 함에 있어 헌법전문의 의미:우리의 전통사상 연구의 필요성에 관해 2011.11

국방ㆍ납세의무부과법 규정에 대한위헌성 심사와 헌법 제37조 ②항 2009.9.4

입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법 2009.2.16

입법권에 의한 사법권에의 개입:권력분립의 원칙상 입법권이 司法作用을 대체할 수 없다 2008.4

미디어법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본,헌재 재판에 대한 올바른 비판방법에 관하여 2009.11.24

오늘날 우리 법에 있어서의 정의의 이념:
무엇이 정의인지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므로 항상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해왔다 2007.1

제2부 김종대 재판관의 결정과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재 2007.3.29. 2005헌바33, 판례집 19-1, 21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헌재 2007.6.28. 2004헌마644, 판례집 19-1, 85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7.7.26. 2006헌마1447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헌재 2007.8.30. 2003헌바51등, 판례집19-2, 213 _219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07.10.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헌재 2007.11.29. 2005헌가10, 판례집 19-2, 520

도로법 제43조 제2항 위헌소원:헌재 2007.12.27. 2004헌바98, 판례집 19-2, 72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헌재 2008.1.17. 2004헌마41, 판례집 20-1상, 98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08.3.27. 2006헌바82, 판례집 20-1 상, 355

기소유예처분 취소:헌법재판소 2008.5.29. 2007헌마1162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헌재 2008.7.31. 2004헌바81, 판례집 20-2 상, 91, 91-91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등:헌재 2008.10.30. 2007헌가17, 판례집 20-2상, 69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헌재 2008.11.13. 2006헌바112, 판례집 20-2하,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헌재 2009.2.26. 2007헌바35, 판례집 21-1상, 7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헌재 2009.3.26. 2006헌마14, 판례집 21-1상, 482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9.5.28. 2006헌라6, 판례집 21-1 하, 4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재 2009.7.30. 2006헌마358, 판례집 21-2상, 2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헌재 2009.9.24. 2008헌가25, 판례집 21-2 상, 4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09.9.24. 2007헌바114, 판례집 21-2 상, 56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판례집 21-2하, 14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헌재 2010.2.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헌재 2010.7.29. 2008헌가19등, 판례집 22-2상, 37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헌재 2010.9.30. 2009헌바2, 판례집 22-2상, 617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헌재 2010.10.28. 2008헌마638, 판례집 22-2하, 2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1.2.24. 2008헌바87, 판례집 23-1상, 2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헌재 2011.2.24. 2009헌마94, 판례집 23-1상, 14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헌재 2011.3.31. 2008헌바141등, 판례집 23-1상, 27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헌재 2011.9.29. 2007헌마1083, 판례집 23-2상, 623

부산지방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부산지방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부산고등법원 제 1 민사부 결정

제3부 배석판사와 전속연구관의 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다른 2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후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6544 판결의 평석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삼성자동차 회사정리사건에 대한 조정
헌법민주주의와 정치문제법리: 쇠고기 고시 사건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의 처분성: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23624(병합)판결을 중심으로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 동의 요건의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12.5.31. 선고 2010헌바87 전원합의체 결정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의료소송의 심리

계열사의 골프장 회원권 매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

임금최우선변제권과 사용자가그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물권의 우열관계: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

재판관님과 나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다10531 판결에 대하여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고: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마324등 결정과 2012.8.23. 선고 2010헌마47등 결정에 대하여

그 당사자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민옹전〉단상: 문학치료를 중심으로

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연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3호가 정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대상:
대법원 2012ㅊ.5.10. 선고 2010두11474 판결

근대 일본해군과 이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