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와 보도

제1부 현대사회와 표현의 자유

제1장 법학으로서 언론법
1. 언론법의 개념과 용어
2. 언론법제의 유형
3. 언론법학의 연구영역

제2장 언론?출판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새로운 모습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 언론?출판의 자유

제3장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
2. 높은 가치를 가진 표현과 낮은 가치를 가진 표현의 구별과 범주화 방법
3. 언론규제 입법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

제4장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1. 알권리
2.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권

제5장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제도
2. 비공개대상 정보
3. 정보공개 절차
4. 정보공개와 법익침해

제6장 언론사 설립의 자유
1. 등록과 경영?관리
2.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
3. 소유제한 등
4. 편집권?편성권과 경영권과의 관계
5. 방송의 자유

제2부 취재?보도의 자유

제7장 보도의 자유
1. 보도의 자유
2. 실명보도

제8장 취재의 자유
1.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
2. 취재의 유형과 취재자유의 범위
3. 취재원의 유형과 취재

제9장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1. 사법보도
2. 취재방법

제10장 언론사와 증언거부권
1. 취재원 비닉권
2. 취재원에 관한 증언거부권

제11장 언론사에 대한 수색?압수
1. 언론사에 대한 수색
2. 언론사에 대한 압수

제3부 언론과 법

제12장 명예훼손
1. 형법과 명예훼손
2. 민법과 명예훼손

제13장 모욕죄 및 신용훼손죄
1. 모욕죄
2. 신용훼손죄

제14장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2.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3.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4. 명예와 프라이버시의 본질적 차이점
5.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과 구제
6. 프라이버시권의 침해형태

제15장 선거와 언론?출판의 자유
1. 선거여론조사와 보도
2. 후보자와 인격권
3. 언론사?언론인과 선거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선거보도와 반론보도 청구권

제16장 음란
1. 음란물죄
2. 공연음란죄

제17장 국가의 안전보장과 표현의 자유
1. 국가보안법
2. 군사상 기밀
3. 외교상 기밀

제4부 오보와 피해구제

제18장 오보의 발생원인과 그 유형
1. 오보의 정의
2. 오보의 발생원인
3. 오보의 유형

제19장 자율규제
1. 오보와 피해구제
2. 윤리강령
3. 지면심의제도
4. 프레스 옴부즈맨
5. 신문평의회

제20장 언론중재법에 의한 피해구제
1. 언론중재위원회
2. 반론보도 청구권
3. 정정보도 청구권
4. 추후보도 청구권

제5부 저작권, 광고

제21장 저작권
1. 저작권법 개요
2. 저작권법
3. 방송과 저작권

제22장 광고의 자유
1. 광고표현의 자유
2. 광고물 심의
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4. 광고와 인격권 침해
5. 광고와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