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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실험

20년의 실험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장훈 (지은이)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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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실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년의 실험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88930084604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0-03-25

책 소개

민주화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의 화두다. 왜 여전히 민주화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가. ‘개방화’, ‘분권화’를 목표로 한 그간의 개혁 혹은 그간의 실험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던 길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 장훈은 어떻게 해야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세계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선 지나온 여정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

목차

*머리말·5

제1부·살아있는 역사

제1장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회색지대 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
1. 서론: 성숙과 정체 사이의 정당현실과 이론·15
2. 통합적 분석틀을 찾아서: 미시접근과 거시접근의 통합·19
3. 정당정치 현실의 진화: 계승형 카르텔체제에서 유목형 정당정치로·25
4. 민주화 이후 과거의 지속: 계승형 카르텔 정당체제와 이행, 역사, 제도의 중층구조·28
5. 정당정치의 새로운 진화: 유목형 정당정치의 등장(2002년 이후)과 제도, 담론, 사회변동·35
6. 결론·40
제2장 과거의 지속:
민주화 이후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
1. 서론·43
2.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카르텔 정당체제의 구조적, 제도적 기원과 역사제도주의·48
3.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전개과정·53
4. 구조, 제도, 역사, 행위자와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 보수적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배제적 정치제도의 선택과 유지·55
5. 결론·73
제3장 대통령제와 여소야대:
불안정성의 정치사회적 기원
1. 서론·75
2.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의 양상·80
3. 다당제-대통령제 정부의 역설: 선거제도, 균열구조, 선거주기·82
4. 선거연합 회피의 역설·91
5. 결론·101

제2부·정치개혁의 이론과 실천

제4장 정치개혁의 사상:
규범, 이익, 경로의존의 조정자
1. 서론·107
2. 합리적 행위자론과 역사제도주의의 한계: 행위자 이익과 경로의존성은 왜 2004년 지구당 폐지를 설명할 수 없는가?·111
3. 제도개혁의 사상과 지구당 폐지: 이익, 제도, 규범의 조정자로서의 개혁사상·120
4. 사례의 분석: 2004년 지구당 폐지와 개혁사상의 역할·123
5. 결론·135
제5장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대통령후보 경선제의 역설
1. 서론·139
2. 한국과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제의 도입과 확대의 과정·142
3. 개혁의 효과: 의도한 목표-참여의 확대와 대표성 제고·151
4.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정당 구조의 변동·160
5. 결론: 또 다른 개혁의 시작·169
제6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혼합형 선거제도의 실험
1. 서론·173
2. 이표병립제 혼합형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대표성, 지역주의, 군소정당의 문호개방, 그리고 중용효과·177
3. 제도개혁은 목표를 이루었나?: 이표병립제 혼합형 선거제도 효과의 평가·188
4. 결론·201
제7장 대통령의 두 얼굴:
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
1. 서론: 한국 민주주의와 제왕적 대통령·205
2. 제왕적 대통령-전반기의 얼굴: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을 중심으로?·208
3. 레임덕 대통령·223
4. 결론: 두 얼굴의 대통령 구하기·229

제3부·새로운 출발에 서서

제8장 디지털 신세계와 정당정치가 만날 때:
장밋빛 미래 혹은 위험한 관계?
1. 디지털 신세계와 정당정치: 두 개의 장밋빛 신화·234
2.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현주소: 디지털 정당의 과제와 대안의 출발선·237
3. 디지털 신세계와 정당정치: 가능성의 세계·243
4. 디지털 신세계와 정당정치: 위협 요인들·246
5. 제안들·250
제9장 정당의 위기와 대안 조직의 도전: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사례
1. 서론·253
2. 분석의 틀: 대안적 운동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256
3. 정당의 위기와 대안조직의 조직역량: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조건·259
4.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동과 총선연대의 대안운동·266
5. 정치적 의미구성과 총선연대의 대안운동·272
6. 결론·279
제10장 이명박 정부 2년의 실험:
보수의 능력? 혹은 보수-진보의 수렴?
1. 서론: 이명박 정부 2년의 롤러코스터·283
2. 의욕적 실험에서 부분적 타협으로(2009년): 대처(Thatcher)의 길에서 처칠(Churchill)의 길로·285
3. 집권 첫해의 실험과 좌절: 능력 민주주의의 등장과 변화하는 환경(2008년)·288
4. 2010년: 예고된 분수령 혹은 새로운 출발?·292

*논문출처·299
*참고문헌·301
*찾아보기·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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