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1장 분석의 틀: 회사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과 채권자의 지배구조상 지위
1. 회사단체참여자의 지배구조상 지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2. 채무초과 상태로 이행된 경우의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채권자의 회사지배
3. 채무초과 상태의 '개연성'이 발생한 경우의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채권자의 회사지배
4. 회사정리절차로 이행된 경우의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관리인의 회사지배

제2장 기업지배구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지위
1. 회사의 자본구조와 회사지배구조
2. 주식소유구조와 회사지배구조
3. 경영진에 대한 통제와 감시자로서의 채권금융기관
4. 정보공시 메커니즘으로서의 타인자본
5. 주주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위

제3장 대출금융기관과 회사채무자 간의 법적 관계
1. 대출관계의 법적 상실
2. 대출관계와 사채발행관계
3. 대출금융기관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
4.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여와 경영관여 책임의 발생 가능성

제4장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채권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
1.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채권금융기관의 지위와 경영권
2.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및 이사의 지위 변화
3. 경영관여 책임 일반론과 채권금융기관의 지위
4. 정상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채권금융기관의 책임
5.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채권금융기관의 책임
6. 채권금융기관간 이해의 조정과 각 금융기관의 책임
7.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른 구조조정과 채권금융기관의 책임
8. 정리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금융기관의 책임
9. 금융기관 관여를 묵인한 회사 이사의 책임
10. 금융기관이 직접 업무집행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보호

제5장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
1.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감독기관의 외부자적 지위
2. 감독기관의 금융기관 관여책임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