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과 공익재단의 특징과 규제

｜제1장｜공익단체법의 역할과 특징
Ⅰ. 머리말
Ⅱ. 공익목적재산의 형성
Ⅲ. 공익재산의 유지
Ⅳ. 공익단체의 지배구조
Ⅴ. 공익단체의 자발적 공시와 공시규제
Ⅵ. 통합공익규제기관의 설립 필요성
Ⅶ. 정리의 글

｜제2장｜공익성 인정기준
Ⅰ. 공익단체의 여러 모습
Ⅱ.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 정의와 공익성 인정기준
Ⅲ. 공익신탁법상의 공익신탁 정의와 공익성 인정기준
Ⅳ. 공익성 인정기준과 공증모금허용기준, 보조금지원기준의 비교
Ⅴ. 공익성 인정기준과 보조금 지원기준의 비교
Ⅵ. 공익성 인정기준과 세법상 공익성 인전기준의 비교
Ⅶ. 공익성 인정기준의 통일과 인정기관의 통일
Ⅷ. 공익볍인, 공인신탁 설립의 장점

｜제3장｜공익법인과 공인신탁의 설립, 허가ㆍ인가
제1절 설립절차의 차이점
제2절 공익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절 공익신탁의 설립과 인가

｜제4장｜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공익신탁에의 활용
Ⅰ. 머리말
Ⅱ. 법인법과 신탁법의 공통기능
Ⅲ. 법인법과 비교한 신탁법의 특징
Ⅳ. 법인설립과 비교한 신탁설립의 장점과 단점
Ⅴ. 영리신탁과 비교한 공익신탁의 특징: 출자자지위의 허용 여부
Ⅵ. 신탁의 다양한 활용방안: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Ⅶ. 정리의 글

｜제5장｜공익단체의 지배구조와 업무진행
제1절 공익단체의 지배구조 -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제2절 공익법인의 업무집행과 감독: 이사, 이사회, 감사
제3절 공익신탁의 업무집행과 감독: 수탁자, 신탁관리인, 외부감사인
제4절 공익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자
제5절 공인신탁 수탁자의 충실의무

｜제6장｜공익재산의 형성 - 출연과 기부
Ⅰ. 머리말
Ⅱ. 공익재산 형성을 둘러싼 이익충돌의 발생ㆍ조정ㆍ해소
Ⅲ. 공익재산의 형성방법
Ⅳ. 모그?동의 부수적 효과: 모금활동이 의의와 자선활동의 관계
Ⅴ. 모금 활성화 방안 Ⅰ : 세제혜택과 그 한계
Ⅵ. 모금 활성화 방안 Ⅱ : 다양한 모금방식의 구조와 그 규제
Ⅶ. 공익재산의 분리와 독립성 확보 장치
Ⅷ. 정리의 글

｜제7장｜공익재산의 유지
Ⅰ. 공익재산의 유지 이념
Ⅱ. 출자자지위의 부인과 이익분배의 금지 등
Ⅲ.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
Ⅳ. 임직원 보수에 대한 규제
Ⅴ. 기본재산 개념의 설정과 기본재산에 대한 강화된 규제
Ⅵ. 세제혜택의 부여
Ⅶ. 출연자에 의한 공익재산의 청산과 환금의 부인
Ⅷ. 유사목적에의 처분 원칙
Ⅸ. 정리의 글

｜제8장｜공익재산의 운용과 회계
제1절 공익법인 재산의 운용과 회계
제2절 공인신탁 재산의 운용과 회계

｜제9장｜공익단체의 공시규제
Ⅰ. 머리말
Ⅱ. 공익단체의 재원형성방법과 자본공급자 측면에서의 공급유인
Ⅲ. 자본제공자의 공급유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공시 필요성
Ⅳ. 공익단체의 강제공시를 둘러싼 논쟁
Ⅴ. 공시정보의 관리기관과 평가기관
Ⅵ. 공시규제의 내용
Ⅶ. 통합정보공시기관으로서 공익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며

｜제10장｜공익법인 정관의 변경, 공익신탁 신탁행위의 변경
제1절 공익법인 정관의 변경
제2절 공인신탁 신탁행위의 변경

｜제11장｜공익단체 구조조정법제
Ⅰ. 머리말
Ⅱ. 공익단체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구조조정제도 현황
Ⅲ. 정관변경, 목적변경
Ⅳ. 합병에 대한 근거규정의 신설
Ⅴ. 공익단체의 분할 - 필요한가?
Ⅵ.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Ⅶ. 정리의 글

｜제12장｜공익법인, 공익신탁에 대한 감독
제1절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제2절 공익신탁에 대한 감독

｜제13장｜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의 해산, 잔여대산의 귀속
제1절 공익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제2절 공익신탁의 종료와 잔여재산의 귀속

｜제14장｜ 공익단체의 규제와 공익위원회의 설립
Ⅰ. 머리말
Ⅱ.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공적 규제의 정당화
Ⅲ. 공익단체에 대한 규제 현황
Ⅳ. 현행 공익단체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
Ⅴ. 공익단체 규제의 개선 방안
Ⅵ. 공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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