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 케어의 법적 쟁점과 과제

I.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1. 4차 산업혁명, 그 찬양과 우려
2.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헬스 케어 현상과 의료의 공공성

II.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헬스 케어의 현상과 미래
1. 서
2. 4차 산업혁명의 프레임, 정보통신기술
3.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개인의료정보의 활용
4.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5. 의료기기·웨어러블 헬스 케어 기기의 발전
6. 만성질환 치료와 디지털 헬스 케어

III. 디지털 헬스 케어의 법적 쟁점
제1절 의료, 보건의료, 그리고 헬스 케어, 디지털 헬스 케어의 개념
제2절 디지털 헬스 케어와 의료법상 의료행위
1. 의료행위 개념은 디지털 헬스 케어에 장애가 되는가?
2.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3. 디지털 헬스 케어와 의료행위 개념
4. 디지털 헬스 케어와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
5. 의료행위 개념의 개방성과 규제의 명확성의 조화
제3절 원격의료
1. 코로나19와 원격의료
2. 원격의료의 의의와 찬반 논의
3. 주요 외국의 원격의료
4.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
제4절 맞춤의료와 유전자정보
1. 사전적·선제적 접근으로의 의료 관점 변화
2. 맞춤의료와 유전자정보의 의의와 관계
3. 맞춤의료와 유전자 정보의 법적 쟁점
4.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맞춤치료 문제
제5절 개인의료정보와 빅데이터
1. 데이터 혁명 시대의 정보와 데이터, 그 활용과 보호의 양면
2.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의의와 가치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현황과 법제
4.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제6절 디지털 헬스 케어에 있어 결정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의 자기결정
1. 고령자 등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와 디지털 헬스 케어
2. 의료와 복지에서 자기결정
3. 자기결정의 본질과 결정 능력
4. 자기결정 주체로서의 인간상과 그 한계
5. 결정 능력의 의미와 그 판단
6.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자기결정 기회의 보장과 보완 방법
7. 결어: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의 자기결정은?

IV. 디지털 헬스 케어, 촉진할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
1.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인간 중심사회
2. 의료패러다임 변화의 한계와 의료의 공공성
3. 디지털 헬스 케어에 관한 윤리적 관점
4.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
5.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 방식과 디지털 헬스 케어 규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