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WTO 회원국으 TBT 동향
1. TBT 통보문 동향 분석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나. 주요국의 TBT 통보 건수
다.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마. 근거조향별 TBT 통보 건수
바. 의견제시기간별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가. 연도별 STC 건수
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다. TBT 목적별 STC 건수
라. 국가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정무역현안 현황
3. 소결

제3장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1. 미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우리나라 관련 미국의 주요 기술규제
2. 중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주요 TBT
3. EU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EU의 주요 TBT
4. 일본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일본의 주요 TBT
5. 한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STC 분석
6. 소결

제4장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서론
2. 생산비용 및 소비효용에 따른 분류
가. 단순 비용증가 TBT
나. 소비자 효용증가 TBT
3. TBT 규범의 강도 비교가능성에 따른 분류
4. RTA와 무역편의
가. 기본모형
나. 고정비용 증가 TBT의 경우
다. 가변비용 TBT의 경우
5. 소결
가. 소비자 모형화 측면
나. 생산자 모형화 측면
다. TBT와 관세상당치

제5장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 TBT 측정방법에 따른 구분
나.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
2. 계량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모형 : Arellano-Bond 추정량
나. 국가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교차항
다. 데이터 및 요약 통계값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 식 (5-1), 식 (5-2)
나. 국가별 분석 : 식 (5-7), 식 (5-8)
다. 산업특성별 분석 : 식 (5-10), 식 (5-11)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TBT 전담 대응부서 설립
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다. MRA 등 상대국 TBT에 대한 대응방법
3.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