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4. 글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나. 최근 협상동향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4. 소결

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가. 기본논의
나. 협상 참여의 자기구속성
다. 협약 이행의 자기구속성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가. 기본설정
나. 벤치마크: 범세계적 최적 감축
다. 국가별 감축의무 부과 메커니즘
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한계
3. 소결

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1. 지원 메커니즘
가. 구조
나. 주요 쟁점
다. 전망
2. 감축 메커니즘
가. 기본요소
나.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 과제와 전망
3. 소결

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가. 개별 메커니즘의 목적과 과제
나. 양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다. 메커니즘의 통합적 설계와 국가 이질성 완화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일반의 감축유인 부족문제 해결
나.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지원 유인 제고
다. 통합적 MRV 시스템의 공유
3. 소결

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5. 결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