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ㆍ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ㆍ중ㆍ일 FTA
가. RCET
나. 한ㆍ중ㆍ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 분야
다. 서비스 무역ㆍ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ㆍ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ㆍEU FTA를 중심으로
1. 일ㆍEU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ㆍEU의 통상관계와 무역ㆍ투자 현황
나. 일ㆍ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ㆍ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ㆍ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ㆍ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ㆍ중ㆍ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ㆍ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