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제1장 서론
1.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

제2장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불완전한 전국민연금, 기초연금
2.공적연금의 재원조달과 급여
3.공적연금의 부담과 급여
4.기업의 복지부담

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1.불안정한 연금재정
2.세대내 불평등-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3.세개간 불평등-현역.노령세대간 격차
4.취약한 사회보장기능

제4장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1.민주당 정부 이전의 공적연금 개혁
2.공적연금 개혁의 평가와 과제

제5장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안
1.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2.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제6장 결론
1.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전망
2.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