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제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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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국제민의 길 (참여정부 경제의 겉과 속)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91185818108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15-08-26

책 소개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한 6인의 개혁파 학자가 쓴 경제 비망록. 참여정부에서 경제 철학은 물론 공정거래, 금융, 재정.조세, 부동산, 한미FTA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참여한 저자들이 개인적인 평가를 풀어냈다.

머리말 8

1장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 참여정부의 경제철학 이정우

들어가며 : 참여정부의 4대 경제철학 17
Ⅰ. 출범 초기 상황: 3대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다 23
Ⅱ. 성장과 분배의 조화: 동반성장을 꾀하다 38
Ⅲ.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다 46
Ⅳ. 서울과 지방이 함께 살 길을 모색하다 68
Ⅴ. 단기 부양책 버리고 장기주의 따르다 75
마치면서 : 인기영합 아닌 원칙의 경제, 그러나 아쉬움도… 82

2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끝나지 않은 여정 : 참여정부 공정거래 정책 강철규

들어가며 : 조금은 별난 이임식 91
Ⅰ. 참여정부 공정거래정책의 핵심, 시장개혁 3개년계획 93
Ⅱ. 시장개혁의 첫 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101
Ⅲ. 선진적 지주회사제도 도입… 기업 다각화·독립경영 길 열다 105
Ⅳ. ‘재벌개혁의 하이라이트’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강화 107
Ⅴ. 시장개혁, 4대 그룹 회장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114
Ⅵ. 다윗, 골리앗을 잡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끼워 팔기’ 제재 118
Ⅶ. 보상체계 강화로 실효성 높인 리니언시 프로그램 126
Ⅷ. 최초의 ‘공정위 산하기관’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129
마치면서 : 경쟁당국은 경제권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132

3장
금융정책으로 본 참여정부 5년 이동걸

들어가며 : 참여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금융정책의 목표 139
I. 참여정부는 전대미문 카드대란을 어떻게 극복했나 144
II. 부실구조조정 끝내고 금융제도 개혁하다 153
III.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 금산법과 삼성 161
IV.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생보사 상장차익 문제 168
V. 금융관료의 친재벌화와 금융정책의 보수화 174
마치면서 : 성공과 아쉬움을 다음 진보정권에 넘기며 181

4장
우리가 몰랐던 참여정부 나라살림 : 재정·조세 정책으로 본 국가경영 혁신 허성관

들어가며 189
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재정·조세 혁신안 190
Ⅱ. 참여정부의 재정·조세 혁신 195
1. 전략적인 예산 짜기, 재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다 196
2. 효율적인 재정, 새는 돈 막아 국민에게 쓴다 202
3. 세금, 투명하고 공평하게 211
4. 자율성과 책임성, 지방재정을 혁신하다 217
Ⅲ. 재정·조세 정책 평가 224
마치면서 229

5장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시장개혁과 주거복지로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남긴 것 김수현

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233
Ⅱ. 시장만능주의와 개입주의 혹은 부동산시장에 관한 묵시록 236
Ⅲ.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관한 몇 가지 ‘사실(fact)’ 246
Ⅳ. ‘03년 5·23에서 ‘07년 1·31까지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전개과정 252
Ⅴ. 부동산정책의 ‘핫 플레이스’… 종합부동산세 및 DTI 도입 263
Ⅵ.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 바로 보기 275

6장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 FTA 김양희

들어가며 : 2005, 2008, 그리고 2015 287
Ⅰ. 국정목표로 제시된 ‘동북아시대’ 288
Ⅱ. 동북아대외협력의 틀을 잡다 293
Ⅲ. 북핵문제 발발에 따른 궤도 수정 300
Ⅳ. ‘위원회 정부’를 위한 이유 있는 항변 303
Ⅴ. ‘원교근공’ 한미FTA와 동북아구상 308
Ⅵ. 한미FTA에서 메가FTA까지 313
Ⅶ. 동북아구상의 공과 316
마치면서 319

참고문헌 322

저자소개

강철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제학자로 부의 공정한 분배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2011~2013년 우석대 총장을 지냈다. 교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02년에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렸다. 경제성장이 곧 사회 발전이라는 기존의 통념에 의문을 느끼고 ‘사회적 기술’이라는 개념을 경제학 모델로 설명하고자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이 책에서는 발전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향해야 할 네 가지 가치와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무엇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왔는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저서로는 『소셜 테크노믹스』, 『우리 경제를 살리는 20가지 방법』,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지력사회 & 지력기업』, 『재벌개혁의 경제학』, 『투명경영·공정경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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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광주일고,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조사부 등에 근무하다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경영학 석사(MBA)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시립대(Baruch College)와 동아대학교 교수, 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을 역임했다. 교수 재직 중 회계, 재무, 증권시장 등과 관련한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발표했고, 은퇴 후 정부 혁신을 설파한 『빛나는 롱런』과 참여정부 정책을 논한 『경국제민의 길』(공저)을 펴냈다. 조선조 말 우리 전통 회계인 개성상인 박영진가 송도사개치부 장부를 연구해 이 장부가 자본주의적 경영 기법을 반영한 완벽한 복식부기임을 밝히는 연구 성과로 2014년 매일경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광복 후 청산되지 못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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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도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전문위원을 지내고 현재 대구대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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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 즉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그때의 경험과 생각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부동산은 끝났다》《한국의 가난》《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가난이 사는 집》 등의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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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0년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 197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3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38년간 불평등의 경제학, 비교경제론, 경제민주주의 등을 강의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역임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의 기초를 놓았다. 그 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 《불평등의 경제학》《약자를 위한 경제학》《왜 우리는 불평등한가》가 있으며, 공저로는 《노무현이 꿈꾼 나라》《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어떤 복지국가인가?》《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비정상 경제회담》《경국제민의 길》 등 5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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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KIF)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대통령자문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를 거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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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정책을 궁리하고 토론했다. 오로지 정책, 정책이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한다(經國濟民)는 일념밖에 없었다. 당장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보면서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저자 서문 중)

이들 6인은 참여정부 경제의 성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뒷날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어느 정부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후세를 위해 공평무사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결론이 나겠지만 경제를 다룬 이 책이 장차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며,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저자 서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