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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시험용법전 2006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용)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32313566
· 쪽수 : 129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32313566
· 쪽수 : 1292쪽
책 소개
2006년 시험용법전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2차 시험장 대비 시험용 법전으로 시험장에 비치한 법전과 같게 편집하였다. 이 법전에 수록한 모든 법률은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서 공포한 최종 확정 법률이다.
목차
憲 法 編
大韓民國憲法
청원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통신비밀보호법
國會ㆍ司法編
국회법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國會에서의證言ㆍ鑑定등에관한法律
법원조직법
檢察廳法
辯護士法
行 政 編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
행정규제기본법
行政審判法
行政訴訟法
行政代執行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警察官職務執行法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지방자치법
放送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戒嚴法
근로기준법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民 法 編
민 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부동산등기법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국가배상법
住宅賃貸借保護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製造物責任法
商 法 編
商 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어음法
手票法
民事訴訟法編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少額事件審判法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家事訴訟法
刑 法 編
형 법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交通事故處理特例法
刑事訴訟法編
刑事訴訟法
형사소송규칙
卽決審判에관한節次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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