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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1세기 경쟁 정책과 규제 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32430546
· 쪽수 : 214쪽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32430546
· 쪽수 : 214쪽
책 소개
이 책은 정부 주도하의 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서론
제1장 신경쟁 정책 패러다임
1. 21세기 환경 변화의 특징
2. 경제 정책의 복합성
3. 산업화 시대의 경쟁 정책의 특징
4. 신경쟁 정책 패러다임
제2장 공정 거래 정책과 공기업 정책 방향
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특징
2. 21세기 공정 거래 정책 방향
3.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4. 21세기 공기업 정책 방향
제3장 정부 규제의 개혁 방향
1. 정부 규제의 개념과 유형
2. 정부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3.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제4장 규제 자유 지역의 설립
1. 설립의 필요성
2. 각종 자유 지역의 사례
3. 규제 자유 지역의 도입
4. 예상 규제 자유 지역 모델
5. 규제 자유 지역의 추진 주체와 지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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