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조약의 국가승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32915524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2-03-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32915524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2-03-01
책 소개
국가승계 이론, 관습법 및 다자조약 채택 과정을 분석하고, 독일 통일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분열 등에 따른 최근의 국가실행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승계 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약의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회원국지위 승계 문제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국가승계의 일반적 개념
문제의 제기 및 접근방법
국가승계의 법적 개념 및 역사적 발전 배경
국가승계의 이론과 국가관행
제2장 영토의 변동과 조약의 국가승계
영토주권의 변동과 조약의 승계
조약의 승계 방식
승계될 수 있는 조약의 범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장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제4장 국가승계의 국제실행
최근의 국제실행 및 ICJ 판결
홍콩에 대한 주권의 양도
독일의 통일과 국가승계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승계
제5장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
제6장 남북통일 시 국가승계의 적용
제7장 결론
부록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원문
참고문헌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