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생활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총론
제2장 헌법
제3장 행정법
제4장 형법
제5장 민법
제6장 상법
제7장 민사소송법
제8장 형사소송법
제9장 국제법
제10장 국제거래법
제11장 국제사법
제12장 노동법
제13장 사회보장법
제14장 지적 재산권법
제15장 경제법
제16장 소비자기본법
제17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장 부동산 관계법
제19장 인터넷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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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므로 준수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할 수 있는가? 법실증주의자들은 악법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제정되었으면 법이므로 악법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법론자들은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법이 아니므로 준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악법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은 대체로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인간의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한다든지 언론·출판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은 원칙적으로 악법이라 할 것이다.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에 합치되지 않는 실정법, 즉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악법이라고 하여 악법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항권의 사상적 배경은 맹자의 易姓革命論, 중세의 暴君放伐論monarchomachi, 근세의 사회계약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헌법상으로는 미국의 각주 헌법, 1950년의 베를린 헌법, 1968년의 서독연방 기본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하다. 이것이 법이 가진 강제성의 의미이며 내재적 한계성인 것이다. 명령과 강제는 당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Imperative이 아니라 규범norm인 것이다. 명령은 규범 안에 포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약하여 생활능력도 없고 슬하에 자녀도 없는 A여인에게 국가에서 작업장에서의 심야작업금지 처우와 생계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나 자녀의 봉급으로 생활하는 B여인이 평등처우를 주장하면서 자신에게도 A여인과 같은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국가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힌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인데, A와 B는 같은 처지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