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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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Ⅰ. 교회법, 쟁점별로 살펴보기

1. 교회법 프롤로그
목사는 법 몰라도 된다?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법과 세상법, 어떤 것이 우선될까?
교단과 교회, 어떤 관계일까?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2.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재산은 누구 것일까?
교회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헌납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교회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
예배당 건축자금 빌려도, 못 갚으면 사기죄?
사택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까?

3. 교회분쟁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 어떻게 볼 것인가?
분열된 교회의 예배당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의 교인 자격도 잃게 될까?
목회자와 교인들이 갈등할 때...
교회재판, 어떤 효력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 명예훼손 다툼이 많은 이유는?
이단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4. 신앙생활과 법률
안수기도를 받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
예배방해죄란 무엇인가?
교회에도 노동법이 적용될까?
교회도 세금을 내야할까?

5.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의 선거운동,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까?
교회 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교회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때...
생명 버리기, 성경적인가?
도피성, 오늘날도 가능한가?
교회 주차장, 어떻게 해결할까?
민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Ⅱ. 교회분쟁, 판례로 살펴보기

1. 교회의 법적 성격
2. 교회의 대표자
3. 교회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4.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5. 교회와 교단의 관계
6. 교회의 분열
7. 교회 재판의 효력
8. 신앙생활과 형사처벌
9. 교회생활과 명예훼손
10. 교회행정과 법률문제
11. 교회와 조세
12. 종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