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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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소비자정책 (이론과 정책설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36319199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20-09-01

책 소개

지금은 단순히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개입 근거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소비자문제에 개입할 것인지, 개입한다면 어떤 기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해졌다.

PART 1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정책
1 소비자문제와 정부 개입
2 소비자정책결정
3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PART 2 소비자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4 소비자정보문제와 소비자정책
5 정보제공정책
6 부당한 정보에 대한 규제정책

PART 3 소비자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7 소비자안전문제와 소비자정책
8 사전예방제도
9 사후대응제도

PART 4 소비자거래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0 소비자거래문제와 소비자정책
11 경쟁부족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
12 거래지위상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
13 비대면거래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

PART 5 소비자피해해결을 위한 정책
14 소비자피해구제의 특수성
15 소비자피해해결의 방법

PART 6 소비자정책평가
16 정책평가 개요
17 정책평가 사례연구

저자소개

여정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코넬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석사 및 박사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저서 소비자와 법의 지배(서울대학교출판부) 열일곱 가지 소비자이슈(교문사) 소비자학의 이해(학현사) 소비자연구방법(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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