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법의 지배

발간사
Foreword

서문: 소비자, 시장 그리고 소비자문제 여정성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소비자문제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제3절 책의 구성

제 I 부 소비자와 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권대우
제2장 경쟁법의 ‘소비자’로의 수렴 장승화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이봉의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성천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신영수

제II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최병선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박명희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송보경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여정성

제III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조성국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홍명수
제12장 소비자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최은실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전삼현

제IV부 타 정책 속의 소비자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안덕근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후생 최종원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이성구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전성인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조홍식

SESSION

Ⅰ. 소비자와 법
Ⅱ. 소비자와 정책과정
Ⅲ. 소비자의 권리구제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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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