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

3판 머리말
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위험과 법규제
1. 기술에 관한 안전규제
1.1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1.2 안전법제의 운영

2.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자율규제(자율안전보건관리)의 관계

3. 법규제의 한계와 민간기준
3.1 법규제의 특징과 한계
3.2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 구조
3.3 산업안전보건법규제의 문제점
3.4 산업안전보건법규제의 과제
3.5 소결

4. 리스크와 법
4.1 리스크사회의 등장
4.2 리스크사회의 의미
4.3 법학에서의 리스크사회

5. 리스크와 형법
5.1 서론
5.2 형법학의 전제모델과 리스크론
5.3 리스크사회론
5.4 리스크와 불안
5.5 범죄행위주체의 확산
5.6 소결

제2장 안전과 책임
1. 리스크와 법적 책임 및 대응
1.1 리스크에 대한 법적 책임
1.2 예견가능성과 과실책임
1.3 통계·보험 및 무과실책임
1.4 리스크사회와 법적 규제의 한계
1.5 사전배려원칙
1.6 리스크와 법의 현재와 미래

2. 과실범
2.1 과실의 개념
2.2 과실의 체계적 지위
2.3 과실의 종류
2.4 과실범의 의의
2.5 과실범과 고의범의 비교
2.6 과실범의 처벌과 형법규정
2.7 형법과 민법의 과실
2.8 과실범의 성립요건

3. 사고조사와 책임
3.1 서론
3.2 '사고의 책임'의 개념
3.3 인과책임론의 의미
3.4 사고수사와 사고조사의 목적과 문제점
3.5 현대사회에서의 사고조사의 의의
3.6 사고조사의 필요성 및 원칙
3.7 사고의 법적 책임
3.8 사고조사의 강화를 위해서는

4. 사고에 대한 책임 묻기
4.1 희생양 찾기와 생명 구하기
4.2 비난과 모욕 문화

5. 사고·재해와 엄벌
5.1 안전사고에서의 정의와 엄벌
5.2 산업재해 엄벌만능주의의 함정

6. 불완전행동과 책임
6.1 휴먼에러와 범죄
6.2 불안전행동 원인분석과 입증방법

7. 명령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

제3장 산재예방과 법
1.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의 책임

2.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책임
2.1 형사책임
2.2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2.3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2.4 재해보상책임
2.5 행정적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성립요건
3.1 구성요건해당성
3.2 위법성
3.3 책임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와 행위(범죄)주체

5. 관리감독자의 위상과 역할

6. 근로자의 의무

7. 안전배려의무
7.1 안전배려의무의 개념
7.2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7.3 안전배려의무의 예방책임
7.4 안전배려의무의 등장시기
7.5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
7.6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배려의무의 관계
7.7 산재보상보험과 안전배려의무의 관계
7.8 안전배려의무와 예견가능성
7.9 안전배려의무와 상당인과관계
7.10 안전배려의무의 책임범위
7.11 안전배려의무 및 불법행위 구성

8. 고의의 성립요소
8.1 지적 요소
8.2 의지적 요소

9. 미필적 고의범
9.1 서론
9.2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9.3 세월호 침몰사고와 미필적 고의: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9.4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미필적 고의

10.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0.1 위법성 인식의 개념
10.2 위법성 인식의 태양
10.3 행정형법과 법률의 착오
10.4 법률의 부지
10.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10.6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한 판례

11. 결과적 가중범
11.1 의의
11.2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
11.3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2. 양벌규정과 행위자 처벌의 근거
12.1 양벌규정
12.2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 처벌의 근거

13. 산업재해 관계 형법
13.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비교
13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의 관계

제4장 산재보상과 법
1. 서설
1.1 산재보상제도의 성격과 특징
1.2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1.3 산재보험법
1.4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의 관계

2. 업무상 재해
2.1 업무상 재해의 개념
2.2 업무상 재해의 판단

3.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3.1 요양급여·간병급여 및 요양보상
3.2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및 휴업보상·일시보상
3.3 장해급여·직업재활급여 및 장해보상
3.4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
3.5 장의비

4. 재해보상의 실시
4.1 재해보상의 절차
4.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절차
4.3 재해보상 권리의 보호

5. 산재보상과 손해배상
5.1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재해
5.2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재해

6. 추가보상

제5장 안전문화와 규칙
1. 사고보고문화 조성과 제재
1.1 사고보고시스템과 사고조사
1.2 사고보고문화 조성

2. 공정문화 조성과 제재

3. 규칙의 제정과 운영
3.1 규칙의 현장수용성 제고
3.2 규칙의 기술방법
3.3 규칙의 관리
3.4 규칙의 교육과 지도

4. 규칙위반의 기초
4.1 규칙이란
4.2 위반 대상 규칙의 종류
4.3 규칙위반이란
4.4 규칙위반의 유형
4.5 규칙위반의 요인
4.6 규칙위반의 억지
4.7 규칙준수시스템의 구축

5. 규칙위반의 메커니즘과 대응
5.1 규칙위반의 모델
5.2 규칙위반의 동기
5.3 규칙위반의 특징
5.4 규칙위반의 종류
5.5 규칙위반에 대한 대응
5.6 규칙준수의 촉진
5.7 규칙위반과 관리감독자의 책무

6. 누가 규칙을 위반하는가
6.1 초심자가 일으키는 위반
6.2 베테랑이 일으키는 위반
6.3 공통으로 일으키는 위반

제6장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이란
1.1 개요
1.2 제조물책임의 근거
1.3 PL법의 제정배경
1.4 PL법의 목적
1.5 PL법의 구성요소

2. 제조업자(책임자)

3. 제조물의 범위
3.1 동산
3.2 제조·가공
3.3 중고품
512
3.4 판단시기

4. 민법의 준용

5. 행정상 안전규제와 결함 판단

6. 면책사유·제한
6.1 면책사유
6.2 면책제한

7. 제조업자의 변화

8. 제품안전과 산업안전
8.1 개요
8.2 PL사고와 산업재해
8.3 제품결함에 의한 재해의 처리
8.4 PL법에 대한 이해의 제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