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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만화로 배우는 형법 판례 15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41406815
· 쪽수 : 316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41406815
· 쪽수 : 316쪽
책 소개
형법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에도 자칫 소홀하기 쉬운 주요 leading 판례 150개를 정선하여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만화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판례에 대한 사건개요, 판결요지, 내용분석 및 관련판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실어 각 판례에 대한 전방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2절 구성요건론
제3절 위법성론
제4절 책임론
제5절 미수론
제6론 공범론
제7절 죄수론
제8절 형법론
제2편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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