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형법 판례 150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만화로 배우는 형법 판례 150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41464761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1-05-16

책 소개

본서는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판례들 중 시험 출제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판례 150개를 정선하여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만화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판례에 대한 사건개요, 판결요지, 내용분석 및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실어 각 판례에 대한 전방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판례에 대한 기출문제를 실어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원직, 경찰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최신 판례를 구성하여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2절 구성요건론
제3절 위법성론
제4절 책임론
제5절 미수론
제6절 공범론
제7절 죄수론
제8절 형벌론

■ 제2편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Ⅰ. 재산죄의 기본개념
Ⅱ. 절도의 죄
Ⅲ. 강도의 죄
Ⅳ. 사기의 죄
Ⅴ. 공갈의 죄
Ⅵ. 횡령의 죄
Ⅶ. 배임의 죄
Ⅷ. 장물의 죄
Ⅸ. 손괴의 죄
Ⅹ.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