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형법 판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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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만화로 배우는 형법 판례 150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문제집/모의고사/세트/기타
· ISBN : 9788941484257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5-01-10

책 소개

형법과 관련된 판례 중 가장 핵심적인 판례 150개를 엄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재구성한 도서이다. 사건개요와 참조 조문, 판결요지, 해설을 통하여 법적 쟁점을 가장 압축적이고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2절 구성요건론
제3절 위법성론
제4절 책임론
제5절 미수론
제6절 공범론
제7절 죄수론
제8절 형벌론

제2편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