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7급 김윤조 행정법총론 이론편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14
제2절 행정의 의의 16
제3절 통치행위 20
제4절 행정의 분류 32
●핵심정리 34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37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39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41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45
제6절 행정법의 법원 53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63
제8절 행정법의 효력 93
●핵심정리 9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0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4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2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11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1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53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156
●핵심정리 16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69
제2절 공법상의 사건 170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임치 176
제4절 공법상의 행위 181
●핵심정리 196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 설 198
제2절 법규명령 200
제3절 행정규칙 229
●핵심정리 254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56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 및 특수성 260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262
제4절 복효적 행a정행위 269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75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294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330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48
●핵심정리 353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353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369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392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397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408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414
●핵심정리 418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활약 420
제2절 행정계획 426
제3절 공법상 계약 442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450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451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456
제7절 행정지도 459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468
제9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470
●핵심정리 474
제5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1절 행정절차 476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517
제3절 기타 관련법률 548
●핵심정리 558

제3편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562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6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91
제3절 행정조사 597
●핵심정리 613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15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626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626
●핵심정리 63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636
제2절 금전적인 제재 638
제3절 비금전적인 제재 645
제4절 행정상 공표 649
●핵심정리 656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 설 658
●핵심정리 666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재1절 개 설 66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74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705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717
●핵심정리 720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722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728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39
제4절 손샐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748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752
제6절 공법상 위험책임 758
제7절 결과제거청구권 759
●핵심정리 764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766
제2절 행정심판제도 770
●핵심정리 804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806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808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813
제4절 항고소송 816
제5절 당사자소송 903
제6절 객관적 소송 909
●핵심정리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