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김윤조 행정법각론 이론.문제편

각론

■ 제5편 행정조직법

● 제1장 행정조직법 총칙
● 제2장 국가행정조직
● 제3장 지방자치법
● 제4장 공무원법

■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 제1장 경찰행정법
● 제2장 급부행정법
● 제3장 공용부담법
● 제4장 토지행정법
● 제5장 환경행정법
● 제6장 경제행정법
● 제7장 재무행정법
● 제8장 군사행정법

총론(이론편)

■ 제1편 행정법총론

●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핵심정리

●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핵심정리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핵심정리

●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임치
제4절 공법상의 행위
-핵심정리

■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핵심정리

●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 및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핵심정리

●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핵심정리

●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활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지도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9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핵심정리

● 제5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절 기타 관련법률
-핵심정리

■ 제3편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1장 개 설

●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핵심정리

●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핵심정리


●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비금전적인 제재
제4절 행정상 공표
-핵심정리

■ 제4편 행정구제

● 제1장 개 설
-핵심정리

●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재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핵심정리

●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샐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6절 공법상 위험책임
제7절 결과제거청구권
-핵심정리

●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제도
-핵심정리

●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항고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