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9급 김유환 삼봉 행정법총론

■ 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 정
- 제1절 행정의 의의
- 제2절 통치행위
- 제3절 행정의 분류

● 제2장 행정법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제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제3장 행정상 법률관
-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제2절 공법과 사법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 제7절 행정법관계의 흠결과 사법규정의 적용

●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의의 및 종류
-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제1절 개 설
- 제2절 법규명령
- 제3절 행정규칙

● 제2장 행정행위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제2절 행정계획
- 제3절 공법상의 계약
- 제4절 행정사법
-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 제1절 행정절차
- 제2절 민원사무처리
-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 제4절 행정정보공개
- 제5절 개인정보보호

■ 제3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 제1장 개 설

●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 제2절 대집행
-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제4절 직접강제
- 제5절 강제징수

●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 제4장 행정벌

●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절 개 설
- 제2절 금전적인 제재
- 제3절 공급거부
- 제4절 행정상의 공표와 권리구제
-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제6절 출국금지

■ 제4편 행정구제법

● 제1장 개 설

● 제2장 손해전보
- 제1절 개 설
-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 제3장 행정쟁송
- 제1절 개 설
- 제2절 행정심판제도
- 제3절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