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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88941463894
· 쪽수 : 1100쪽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의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4절 행정정보공개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
■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제1장 개 설
●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 제4장 행정벌
●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4편 행정구제법
● 제1장 개 설
●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3절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