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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88941481324
· 쪽수 : 968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와 기능 …12
Point 01 헌법의 의의와 입헌주의의 전개
Point 02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Point 03 헌법의 특성
Chapter 02 헌법의 본질과 해석 …18
Point 01 헌법의 본질에 대한 헌법관에 따른 이론
Point 02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Chapter 03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24
Point 01 헌법제정과 개정
Point 02 헌법의 보호와 저항권 등
Chapter 04 대한민국 헌정사 …39
Point 01 대한민국 헌정사 개괄
Point 02 대한민국 헌정사 주요 쟁점별 정리
Chapter 05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50
Point 01 국가형태의 분류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Point 02 국가의 구성요소
Chapter 06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기본원리 …69
Point 01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의의와 내용
Point 02 국민주권주의
Point 03 민주주의
Point 04 법치주의원리
Point 05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Point 06 문화국가원리
Point 07 국제평화주의
Point 08 통일원칙
Chapter 07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121
Point 01 제도적 보장의 개념
Point 02 정당제도
Point 03 선거제도
Point 04 공무원제도
Point 05 지방자치제도
Point 06 군사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226
Point 01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Point 02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Point 03 기본권의 본질
Point 04 기본권의 주체
Point 05 기본권의 효력
Point 06 기본권의 갈등
Chapter 02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254
Point 01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Point 0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Point 03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280
Point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Point 02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인격권
Point 03 평등권
Chapter 04 인신의 자유 …328
Point 01 생명권
Point 02 신체의 자유
Chapter 05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372
Point 01 주거의 자유
Point 0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oint 03 거주·이전의 자유
Point 04 통신의 자유
Chapter 06 정신적 자유 …396
Point 01 양심의 자유
Point 02 종교의 자유
Point 03 양심적 병역거부
Point 04 학문·예술의 자유
Point 05 언론·출판의 자유
Point 06 집회·결사의 자유
Chapter 07 경제적 기본권 …463
Point 01 재산권
Point 02 직업선택의 자유
Point 03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8 정치적 기본권 …511
Point 01 참정권
Chapter 09 청구권적 기본권 …524
Point 01 청원권
Point 02 재판청구권
Point 03 형사보상청구권
Point 04 국가배상청구권
Point 0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10 사회적 기본권 …560
Point 01 사회적 기본권 총설
Point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oint 03 교육을 받을 권리
Point 04 근로의 권리
Point 05 근로3권
Point 06 환경권
Point 07 보건권
Point 08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Chapter 11 국민의 기본적 의무 …615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26
Point 01 대의제
Point 02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2 정부형태 …636
Chapter 03 국회 …641
Point 01 의회주의
Point 02 국회의 구성과 조직
Point 0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Point 04 국회의 입법권
Point 05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Point 06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Point 07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Point 08 국회의 자율권
Point 09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Chapter 04 대통령과 행정부 …764
Point 0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Point 02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Point 03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Point 04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Point 05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Point 06 국무총리
Point 07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Point 08 국무회의
Point 09 대통령의 자문기관
Point 10 감사원
Point 11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5 법원 …832
Point 01 사법권
Point 02 사법권의 독립
Point 03 법원의 조직
Point 04 법원의 권한
Point 05 사법의 절차와 운영
Chapter 06 헌법재판소 …862
Point 01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Point 0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Point 03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Point 04 위헌법률심판
Point 05 헌법소원심판
Point 06 기관간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