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의 정치경제학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1.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2. 중앙은행의 역할
3.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4. 재무부의 역할

제3장.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1. 금융안정의 다면성에 기초한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2.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 간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제4장.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전제조건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
2. 각 공공기관장의 선의와 협력.견제 장치의 제도화

제5장. 한국의 금융감독 사례：신용카드회사와 가계의 부실화에 대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과 대응
1. 한국의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관
2. 재정경제부의 문제 인식과 대응
3. 금융감독당국의 문제 인식과 대응
4. 한국은행의 문제 인식과 대응
5. 공공기관의 문제 인식과 대응：요약.평가.문제점

제6장. 한국 금융감독의 개선방안
1.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
2. 공공기관 간 일부 책무의 중첩
3.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 장치의 제도화

제7장. 요약과 결론

주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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