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세상

제2판을 내면서 5
책을 내면서 7


제1부 법의 탄생

제1장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모습 21
1.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 21
2. 입법의 올바른 자세 30
3. 일그러진 입법의결의 현장 38
4. 입법의 지연에 대하여 46
5. 입법도 판결처럼 치밀하고 공정하게 61

제2장 법률의 개폐를 둘러싼 2004년 가을의 격돌 69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 69
(1) 서막 69
(2) 제1막 70
(3) 제2막 73
(4) 에필로그 77
2.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관한 논란 79
(1) 제1막 79
(2) 제2막 81
(3) 제3막 84
(4) 제4막 87
(5) 에필로그 89
3. 성매매처벌법의 발효 91
4. 그 이후의 문제 있는 법률들 104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106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110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15

제3장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률들 117
1.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소급입법 117
2. 허용되는 성질의 소급입법 134

제4장 국방경비법의 회상 145
1. 1948년부터 13년 반의 생애 145
2. 법이 사라진 지도 40년이 다되었는데 151


제2부 법의 투쟁

제1장 입법자와 판·검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159

제2장 악법과 저항권 175
1. 악법에 대하여 175
2.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178
3. 저항권은 인정되는가 183

제3장 법에 순응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 193
1. 토지의 초과소유부담금 193
2. 학교용지부담금 202

제4장 법치사회를 흔드는 세력들 207
1. 노동조합의 과격한 쟁의행위 207
2. 생존권을 내세운 영세민들의 반발 221
3. 집회와 시위로 몸살 앓는 사회 225

제5장 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지는 세태 239
1. 단죄하기 어려운 공무집행방해 239
2. 경찰관의 불법행위책임 252


제3부 법의 승리

제1장 듣고 싶지 않은 법 지키기 구호 263
1. 준법투쟁, 준법운동에 대하여 263
2. 법대로 하자는 것 270

제2장 헌법판단을 받은 좀 별난 사례들 273
1. 벌금형 대신 제발 집행유예판결을 275
2. 중학생들의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한 처리 278
3. 검사의 빈번한 수감자 소환 280
4. 좌석안전띠를 꼭 매야 하나요 282
5. 음주운전 단속을 둘러싼 항변 284
(1) 음주운전 단속은 필요한가 284
(2) 음주측정과 진술거부권 286
6. 유치장에서 외치는 작은 권리들 294
(1) 열악한 구조의 유치장 화장실 294
(2)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과잉수색행위 297
7.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제약의 몇 가지 형태 298
(1) 교도소에서 계구사용행위의 한계 298
(2)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수용자의 서신 검열 299
(3) 미결수용자에 대한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 301
(4) 수형자에게 운동화를 못 신도록 하는 조치 302
8.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지문을 날인하세요 305
9.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데 대한 논쟁 307
10. 죽음의 품격을 둘러싼 법률판단 312

제3장 위반자에 대한 응징도 가지가지 323
1. 형사벌 323
2. 보안처분과 감치 329
3. 행정벌 333
4. 과징금 338
5. 이행강제금 341
6. 부담금 344

제4장 거짓말의 범죄 347

제5장 준법정신은 작은 것부터 지킬 줄 아는 것 361
1. 도로에서의 법 질서 361
2. 경범도 범죄다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