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판례 소법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민법론Ⅰ, Ⅱ(2004), Ⅲ(2007), Ⅳ(2011), Ⅴ(2015), 근저당권연구(2000), 언론과 인격권(제2판, 2023), 민법판례분석(중판 2021), 민법총칙(제9판, 2015, 공저), 물권법(제9판, 2024, 공저), 채권총론(제7판, 2023, 공저), 계약법(제4판, 2024, 공저), 민법주해 제16권(1997, 분담집필), 주석 민법-물권(4)(2011, 분담집필), 주석 민법-채권각칙(6)(2016, 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민법개정안 연구(2019, 공저),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 공편), 금융거래법강의Ⅱ(2001, 공편), 도산법강의(2005, 공편), 통합도산법(2006, 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 공편), 판례민법전(제5판, 2025), 란도·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 번역), 란도·클라이브·프륌·짐머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2025, 번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독일 Göttingen대학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Dr. iur).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국정자문행정절차분과위원회위원 등. 2012년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판례 소법전 2012(서울대출판문화원, 2012.02.25) 판례 소법전 2010(서울대출판문화원, 2010.02.26) 외 다수

서울대 법대 졸업 하버드대 LL.M.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특임교수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판례 소법전 2012(서울대출판문화원, 2012.02.25) 판례 소법전 2010(서울대출판문화원, 2010.02.26) 외 다수

[Ⅰ. 연보] [생애 및 학력] 1961. 5. 서울 출생 1980. 2. 양정고등학교 졸업 198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7.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95. 8. 독일 빌레펠트(Bielefeld)대학 법학박사 (summa cum laude, 지도교수 Dieter Grimm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 5. 15. 별세(향년 64세) [수상] 2006. 6. 신진학술상(한국공법학회) [학내경력] 2003. 12. ~ 2025. 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 8. ~ 2009.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원)장 2009. 8. ~ 2010. 7.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분관장 2013. 1. ~ 2014.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9. 10. ~ 2021. 9. ��서울대학교 法學�� 편집위원장 [학외경력] 1987. 11. ~ 1988. 5. 육군 제3사관학교 예비역 사관후보생 1995. 9. ~ 1996. 2. 상명여자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시간강사 1996. 3. ~ 1998. 2.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998. 3. ~ 2002. 8.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 2002. 9. ~ 2003. 12.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2007. 2. ~ 2019. 12.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위원 2007. 8. ~ 2008. 7.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2012. 10. ~ 2012. 12.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 방문학자 2013. 12. ~ 2017. 8.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5. 3. ~ 2015. 5.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 2016. 1. ~ 2018. 12.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2017. 1. ~ 2017. 12. 한국헌법학회 회장 2017. 2. ~ 2022. 1.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7. 7. ~ 2018. 3.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2017. 8. ~ 2021. 12.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17. 10. ~ 2023. 10.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8. 2. ~ 2018. 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2019. 1. ~ 2020. 12. 헌정사연구회 회장 2019. 3. ~ 2020. 2.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Ⅱ. 논저 목록] 1. 단행본(단독 및 공동) ⦁Politische Parteien und Verbande in der Verfassungsrechtslehre der Weimarer Republik, Duncker & Humblot Verlag(1996). ⦁��헌법재판과 헌법구조 – 법치국가에서 헌법국가로 –��(역서), 콘라드아데나워재단(1996). ⦁��한국법의 이해��(공저), 두성사(1996).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사(2002). ⦁“現代韓国憲政史におけゐ国家緊急權”, 水島朝穗 編著, ��世界の有事法制を診る��, 法律文化社(2003).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정인섭 편저,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2004).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2007). ⦁Verfassungsreform in Sudkorea(공저), Konrad Adenauer Foundation(2010). ⦁“독일의 정부형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2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2010). ⦁��(2010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0). ⦁��(2011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1). ⦁��(2012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2). ⦁“The Transplantation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Provision on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Eun–Jeung Lee/Hannes B. Mosler(eds.),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Circulating Ideas of Policy and Legal Decisions Processes in Korea and Germany, Peter Lang Gmbh(2015).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근대법학교육 120년 – 성찰과 전망 –��, 박영사(202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헌법��(역서), 푸른역사(2021). ⦁“법치원리와 사법개혁”, 송호근 외, ��시민정치의 시대 – 한국 민주화 35년, ‘대권’에서 ‘시민권’으로 –��, 나남출판(2022). 2. 논문 ⦁비례대표제의 연구 – 정당국가적 경향과 관련하여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1987). ⦁“정당과 단체의 헌법이론적 기초”,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1995). ⦁“독일입헌군주제 헌법학에서의 정당과 단체”, 연세법학연구 제3권 제1호(1995). ⦁“정당국가와 법실증주의 헌법학 –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논의 –”, 공법연구 제24집 제4호(1996). ⦁“바이마르공화국과 이익단체의 헌법적 제도화”, 법사학연구 제17호(1996). ⦁“Klaus Dieter Deumeland, 독일통일 이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전망”(번역), 세계헌법연구 제2권(1997). ⦁“Weimar헌법과 정당”, 새울법학 창간호(1997).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정당구조와 그 헌법적 의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16권 제2호(1997).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형성사”, 새울법학 제2권(1998).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1998). ⦁“고전적 침범개념과 그 확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1집(1998).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논의에 관한 연구”, ��기본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판례 소법전 2012(서울대출판문화원, 2012.02.25) 판례 소법전 2010(서울대출판문화원, 2010.02.26) 외 다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판례 소법전 2012(서울대출판문화원, 2012.02.25) 판례 소법전 2010(서울대출판문화원, 2010.02.26) 외 다수

변호사, 전대법관 (민사소송법) 판례 소법전 2012(서울대출판문화원, 2012.02.25) 판례 소법전 2010(서울대출판문화원, 2010.02.26)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