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판례 소법전

●공법

大韓民國憲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정보 보호법
사면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법총론
行政訴訟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行政代執行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환경정책기본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공증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민사법

민법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탁법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製造物責任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信託法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중재법
少額事件審判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상사법

상법
상법시행령
어음법
수표법
상업등기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증권관련 집단소송규칙

●형사법

형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國家保安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舊：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保安觀察法
치료감호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사회경제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舊：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舊：公正去來에관한法律)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舊：不正競爭防止法)

부록: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