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권기창)

머리말 • 3

1부 :: 총 론 15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 17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17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18
2) 사회복지정책의 유사 개념 • 21
3)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 22
2.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 23
1)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 • 24
2) 사회복지정책의 합리성 • 28
3)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성 • 31
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 33
1)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기능 • 33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기능 • 35
3)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기능 • 40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42
1) 사회복지정책의 초점 • 42
2) 사회복지정책의 위치 • 45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관점 • 47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47
1) 자유주의 • 50
2) 조합주의 • 53
3) 사회민주주의 • 55
4) 제3의 길 • 58
2. 사회복지정책의 관점 • 62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 62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64
3)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연대 • 67
4) 국가복지주의와 복지다원주의 • 70
5) 긍정적 차별과 권한 강화 • 74
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근거 이론 • 76
1) 사회 양심론 • 77
2) 산업화 이론 • 78
3) 시민권론 • 79
4) 음모 이론 • 81
5) 확산 이론 • 82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 85
1. 복지국가의 개념 • 85
2. 복지국가의 기원과 전개 과정 • 88
1) 복지국가의 태동 • 88
2) 복지국가의 성장 • 90
3. 복지국가의 유형 • 93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95
1) 복지국가의 위기 • 95
2) 복지국가의 재편 • 97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 105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105
1) 정책 목표의 의의 • 105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107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111
1) 평등 • 111
2) 효율 • 113
3) 욕구 : 사회적 적절성 • 115
4) 자유 • 116
5) 가치들 간의 관계 • 118
3. 사회복지정책의 수단 • 121
1) 직접적 정책 수단 • 123
2) 간접적 정책 수단 • 126
2부 :: 정책 과정론 133
정책 과정의 의의 • 135
1. 정책 과정의 의의 • 135
2. 일반적 정책 과정 • 137

사회복지정책의 의제 설정 • 139
1. 정책 의제 설정의 의의 • 139
2. 정책 의제 설정의 과정 • 140
1) 정책문제 단계 • 141
2) 요구 단계 • 142
3) 이슈화 단계 • 142
4) 의제 설정 단계 • 143
3. 정책 의제 설정의 유형 • 145
4. 정책 의제 설정의 주요 영향 요인 • 146
1) 정책문제의 특성 • 147
2) 주도집단의 역할 • 147
3) 정치적 요소 • 149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 151
1.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 목표의 설정 • 151
1) 정책문제의 파악 및 정의 • 152
2) 정책 목표의 설정 • 154
2.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개발과 비교·평가 • 156
1) 정책 대안 개발의 의미와 성격 • 156
2) 사회복지정책 대안 개발의 과정 • 157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비교와 평가 • 159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 162
1) 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 162
2)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 164
4.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주요 영향 요인 172
1) 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 172
2) 정책 결정의 구조 • 173
3) 정책 대안의 존재 • 173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 174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 17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 175
1. 정책 집행의 의의 • 175
1) 정책 집행의 개념과 특성 • 175
2) 정책 집행의 중요성 • 177
2.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 178
1) 하향식 접근 방법 • 179
2) 상향식 접근 방법 • 180
3) 통합적 접근 방법 • 182
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단계 • 183
1) 정책 지침 작성 단계 • 184
2) 자원 확보 단계 • 185
3) 실현 활동 단계 • 185
4) 감독 및 통제 단계 • 185
4.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주요 영향 요인 • 186
1) 정책 자체의 요인 • 186
2) 정책 집행 관련 요인 • 188
3) 정책 집행의 환경 요인 • 190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193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의 • 193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특성 • 193
2) 정책 평가의 목적 • 194
3) 정책 평가의 유형 • 196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 기준 • 200
1) 정책의 평가자 • 200
2) 정책 평가의 기준 • 201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절차 • 202
1) 정책 평가의 목표 확인 및 평가 유형 결정 • 203
2) 정책 구조 파악과 평가 대상의 확정 • 203
3) 정책 평가 방법의 결정 • 204
4) 자료 수집 및 분석 • 205
5) 정책 평가 결과의 제시 • 205
6) 정책 평가 이후의 과정 : 결과의 활용 • 206
4.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주요 영향 요인 • 207
1) 인적 요인 • 207
2) 시간적 요인 • 208
3) 기술적 요인 • 208
4) 제도적 요인 • 208
5) 정책 자체 요인 • 209

3부 :: 정책 내용 분석론 21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누구에게 줄 것인가 • 213
1. 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 • 213
2. 자격 조건의 형태 • 215
1) 인구학적 조건 • 215
2) 기여 조건 • 216
3) 자산 조사 • 218
4)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 220
3. 자격 조건에 대한 평가 • 221
1) 근로 동기 • 221
2) 소득 재분배 • 222
3)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 223
4) 가족 구조의 변화 • 224
5) 사회적 적절성 • 224
6) 운영 효율성 • 22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무엇을 줄 것인가 • 227
1. 급여의 의의 • 227
1) 급여의 목표와 선택 • 227
2) 급여 형태의 선택 • 228
2. 급여의 형태 229
1) 현금급여 • 229
2) 현물급여 • 232
3) 증서 • 235
4) 기회 • 236
5) 권력 • 238
3. 급여의 수준 • 240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전달체계: 누가 어떻게 줄 것인가 • 245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 • 245
1) 전달체계의 개념 • 245
2)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 246
2. 전달체계의 유형 • 248
1) 전달체계의 구조 • 248
2) 전달체계의 관리 방식 • 249
3) 전달체계의 기능 • 251
3. 전달체계의 구성 • 252
1) 중앙정부 • 252
2) 지방정부 • 254
3) 비영리기관 • 255
4) 영리기관 • 257
5) 전달체계의 혼합 • 258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무엇으로 줄 것인가 • 265
1. 사회복지 재원의 다원성 • 266
2. 사회복지 재원의 규모 • 269
1)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비교 • 269
2)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 • 272
3. 사회복지 재원별 특성 • 275
1) 공공 부문 재원 • 275
2) 민간 부문 재원 • 282

4부 :: 정책 내용론 289
공공부조정책 • 291
1.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 291
1)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 291
2) 공공부조의 원리 • 295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 296
1) 대상 • 296
2) 급여 • 298
3) 전달체계 • 301
4) 재정관리 • 302
3. 기초연금제도 • 302
4. 사회수당 • 304

사회보험정책 • 309
1. 사회보험정책의 의의 • 309
1) 사회보험의 특성 • 309
2)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 312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314
1) 대상 • 315
2) 급여 • 315
3) 전달체계 • 319
4) 재정관리 • 320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 323
1) 대상 • 323
2) 급여 • 324
3) 전달체계 • 326
4) 재정관리 • 327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 328
1) 대상 • 329
2) 급여 • 329
3) 전달체계 • 332
4) 재정관리 • 332
5.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333
1) 대상 • 333
2) 급여 • 334
3) 전달체계 • 336
4) 재정관리 • 336
6.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 337
1) 대상 • 338
2) 급여 • 339
3) 전달체계 • 341
4) 재정관리 • 341

사회서비스 정책 • 343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구조 • 343
1)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 • 343
2) 대상 • 344
3) 급여 • 345
4) 전달체계 • 346
5) 재원 • 348
2.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 349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349
2) 노인 소득 및 의료 보장 • 351
3)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 352
4) 정책 방향 • 354
3.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 355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355
2) 장애인 소득 및 의료 보장 • 357
3)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 358
4) 정책 방향 • 360
4.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 361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361
2) 아동양육 지원정책 • 363
3) 기타 아동복지 서비스 • 364
4) 정책 방향 • 365
5.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 367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367
2)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 • 368
3) 정책 방향 • 371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 373
1. 형평과 효율의 조화 • 373
2. 사각지대의 해소 • 375
3. 급여 수준의 적절성 • 377
4. 전달체계의 개편 • 379
5. 복지 재정의 확대와 효율화 • 382
6.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 386

보충설명

신자유주의 • 52 비용 편익 분석 • 161
페이비언 사회주의 • 57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 • 217
소수자정책 • 76 빈곤과 빈곤선 • 294
베버리지 보고서 • 92 기본소득 • 306
정의(正義)에 대한 관점 • 120 공적 연금제도의 요소별 결정방식 • 316
무의사결정론 • 150 특수직역연금제도 • 322

참고 문헌 • 389

찾아보기 •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