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박용순 외)

머리말

제1부 총 론

제1장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
제1절 법의 이해
제2절 법의 목적과 이념
제3절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4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개념
제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제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제3장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제1절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제2절 영국의 사회복지의 발달
제3절 독일의 사회복지의 발달
제4절 미국의 사회복지의 발달

제4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제2절 제1ㆍ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3절 제3ㆍ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제4절 제5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법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타법과의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개요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3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제2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제3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제7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제3절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제2부 각 론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제10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4절 고용보험법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
제2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4절 기초연금법

제12장 사회서비스법 Ⅰ
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제3절 영유아보육법
제4절 아동복지법
제5절 노인복지법
제6절 장애인복지법

제13장 사회서비스법 Ⅱ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제2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절 정신보건법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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