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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일조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44902307
· 쪽수 : 52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44902307
· 쪽수 : 528쪽
목차
1. 일조권등의 논의배경
2. 일조권의 비교법적 고찰
3. 일조에 대한 법적 접근
4. 환경권에 의한 일조권의 보장
5. 행정작용에 의한 일조이익 보장
6. 일조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7. 일조침해에 대한 침해배상
8 유지청구
9. 일조침해의 사법적 구제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
10. 조망권침해에 대한 사법적구제
11. 소송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