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제1장 日照權 槪論
제1절 日照權의 논의배경 | 1
Ⅰ. 日照權의 의의 및 연혁 1
1. 日照權 개념의 형성 1
2. 일조갈등의 사회문제화 3
3. 일조문제의 해결구도의 개략 5
4. 일조권의 법제적 연혁 7
5. 일조갈등과 그 사법적 대응현황 8
6. 일조갈등의 사회적 파장 11
Ⅱ. 관련 개념 13
1. 논의의 의미 13
2. 眺望權 13
3. 通風權 14
4. 사생활보호권 15
5.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 15
Ⅲ. 저술의 방향과 범위 15

제2절 日照權에 대한 입법례 개관 | 17
Ⅰ. 개요 17
Ⅱ. 서구제국에 있어서의 採光權 18
1. 採光權의 문제 18
2. 독일과 프랑스 19
3. 스위스 20
4. 영국과 미국 21
5. 일본 24
6. 우리나라 30

제3절 日照에 대한 법적 접근 | 32
Ⅰ. 日照權의 개념 32
Ⅱ. 日照에 대한 法的 接近 32
1.근거규범에 따른 일조권의 구분 32
2. 環境權으로서의 일조권 34
3. 主觀的 公權으로서의 일조권 35
4. 私權으로서의 일조권 35
Ⅲ. 일조권의 특성(공해 내지 환경오염과의 차이점) 36
1. 일조의 범주적 위치 36
2. 전통적 환경오염과의 성질상 차이 37
3. 일조권과 환경오염의 체계적 위치 38
Ⅳ. 일조권에 대한 법체계적 이해 39
1. 개요 39
2. 일조권의 기능면에서의 법체계적 이해 40
Ⅴ.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의 피침해법익 45
1. 논의의 필요성 45
2. 日照侵害에서의 피침해이익 45

제2장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일조권
Ⅰ. 개요 49
Ⅱ. 환경권의 법적 성질 51
Ⅲ. 환경권의 효력과 그 전개 51
1. 이념적 규정 51
2. 환경권론의 특징 52
Ⅳ. 각국의 환경권 규정형태 52
1. 환경권의 규정 유형 52
2. 일본의 경우 54
Ⅴ.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 55
1. 환경권과 일조권 55
2. 일조권의 구체화 55

제3장 公法上 日照利益 보장
제1절 행정작용에 의한 日照利益 보장 | 57
Ⅰ. 개요 57
Ⅱ. 公法的 規制를 통한 일조이익 보장 58
1. 일조권의 규범적 위치 58
2. 근거법령의 연혁 60
3. 건축규제를 통한 일조이익 보장 64
4. 현행 건축법령상의 일조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74
Ⅲ. 행정상 구제에 의한 일조이익의 보장 104
1. 개요 104
2. 건축위원회의 調停?裁定 107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調整) 112

제2절 일조침해에 대한 公法的 救濟 | 124
Ⅰ. 법적 구제 일반 124
1. 개요 124
2. 公法的 救濟의 의미 125
3. 공법상의 일조권의 내용적 특성 125
Ⅱ. 原告適格과 訴의 利益 129
1. 원고적격 129
2. 권리보호의 이익 136
Ⅲ. 건축허가처분취소 여부의 판단 138
1. 위법과 수인한도 138
2. 행정법상 판단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문제 139
3. 건축단계별 행정소송의 한계 140

제4장 私法上 日照權
제1절 사법상 일조권의 의의 | 157
Ⅰ. 일조권 보호의 私法的 구성 157
1. 법적 이익으로서의 일조 157
2. 일조이익 보호의 법적 근거 158
3. 일조이익 침해의 판단 159
Ⅱ.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 161
1. 개요 161
2. 소유권(제214조) 내지 상린관계(민법 제217조) 163
3.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167
Ⅲ. 被侵害法益 169
1. 개요 169
2. 학설 169

제2절 손해배상 | 184
Ⅰ. 損害賠償의 요건 184
1. 개요 184
2. 손해의 발생 184
3. 故意?過失 185
4.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因果關係 187
5. 違法性 188
Ⅱ. 수인한도의 판단 191
1. 수인한도와 공법적 규제와의 상관성 191
2. 수인한도 판단기준 194
3.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별 검토 205
4. 수인한도 판단상 특수 문제 241
5. 受忍限度에 대한 입증책임 245
6. 수인한도는 법률문제 248
Ⅲ. 손해배상청구권자 248
1. 청구권원의 문제 248
2.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 250
3. 일조침해 후의 신규취득자 255
4. 실제상의 소유자 256
5. 수분양자 257
6. 임차인 260
7. 병원?학교의 이용자 등 261
Ⅳ.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264
1. 개요 264
2. 가해건물의 소유자?건축주 264
3. 가해건물의 시공사(수급인) 266
4. 건축업자 274
5. 분양자 274
6. 가해건물의 건축주문자 278
7. 건축허가자.건축사 279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79
9. 複數의 건물에 의한 일조침해 281
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86
1. 개요 286
2. 財産的 損害 287
3. 精神的 損害 298
4. 손해의 발생시기 302
5.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소멸시효 304
Ⅵ. 일조 관련 특수한 경우 309
1. 불능현휘(不能眩輝, disability glare) 현상 309

제3절 留止請求 | 313
Ⅰ. 의의 및 기능 313
Ⅱ. 留止請求權의 법적 근거 321
1. 개요 321
2. 학설의 대립 321
3. 판례 323
Ⅲ. 留止請求에서의 수인한도 338
Ⅳ. 留止請求로서의 假處分申請 339
1. 개요 339
2. 공사금지가처분의 법적 근거 340
3. 당사자 341
4. 공사금지의 판단요소 342
5. 수인한도와 공사금지를 명할 범위 342
6.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특별사정 등) 348
7. 留止請求로서의 방해제거청구 350

제4절 일조권의 미래와 입법론 | 352
Ⅰ. 외국에 있어서의 일조이익 보장례 352
1. 日 本 352
2. 美國 364
3. 소결 365
Ⅱ. 일조권 확립과 그 사회적 영향 366
Ⅲ. 과학기술의 발전과 일조권의 미래 368
Ⅳ. 소결 368

제5장 조망권 등 기타 생활이익과 그 司法的救濟
제1절 조망권 | 371
Ⅰ. 개 요 371
1. 법적 이익으로서의 조망권 371
2. 眺望利益의 의의 372
3. 문제상황 379
Ⅱ. 公法的 救濟 381
1. 공법적 규제 381
2. 주관적 공권(내지 법적보호이익)으로서의 조망권 382
Ⅲ. 私法的 救濟 383
1. 조망권의 근거 383
2. 조망권의 내용 386
3. 조망권의 독자성 388
4. 손해배상의 요건 391
5. 조망권의 한계 439
6. 조망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산정 445

제2절 프라이버시 | 446
Ⅰ. 법적 근거 446
Ⅱ. 법체계적 인식 446
Ⅲ. 사례분석 447
1. 사례 1 447
2. 사례 2 450
3. 기타 사례 453
4. 전망 454

제6장 소송과정론
Ⅰ. 행정소송상의 문제점 456
Ⅱ. 민사소송상의 문제점 458
1.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458
2.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459
3. 일조권 침해 여부의 인정 459
4. 일조침해소송 제소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461
Ⅲ. 일조권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 462
1. 일조권 등 소송의 홍수 462
2. 일조권 기준 모호 463
3. 법적.제도적 정비 시급 465
4. 컴퓨터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한 건축허가기준 설정 필요 467
5. 건설업계의 조치 469
6. 법학적 과제 470

參考文獻 |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