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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와 한국의 물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44984655
· 쪽수 : 293쪽
· 출판일 : 2021-01-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44984655
· 쪽수 : 293쪽
· 출판일 : 2021-01-30
책 소개
독일에서의 유사 사례들은 이미 법제사의 일부로 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당시의 구동독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장애들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개별 권리주체들의 권익보호를 고려해야 했던 사실들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목차
제1편 사회주의재산의 개념과 사회화 과정
제2편 구동독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
제3편 「북한민법」과 남한 물권법의 변화방향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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