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국문요약
Abstract
약어표

Ⅰ. 서문
1. 입법평가
2. 연구과제 선정경위와 연구방법

Ⅱ.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1. 스위스 범죄피해자 자문센터의 활동
2. 분석 결과

Ⅲ.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2. 현행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3. 정부기관별 비교

Ⅳ.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출 계획안

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Ⅵ. 결론(입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 [부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