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관광법규

제1부 법의 의의와 구조
01 법과 사회생활
1. 사회규범
2. 사회규범의 종류

02 법의 이념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의 안정성
4. 법이념간의 상호관계

0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
2.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3. 실체법과 절차법
4. 일반법과 특례법
5. 국내법과 국제법
6. 자연법과 실정법

제2부 관광법규의 개념
01 관광법규의 의의
1. 관광법규의 정의와 성격
2. 관광법규의 범위
3. 관광법규의 특성
4. 관광법규의 구조체계 및 구성

02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1. 개요
2. 변천과정

03 관광행정조직과 관광관련기구 및 관광사업자단체
제1절 관광행정조직
제2절 과광관련기구
제3절 관광사업자단체

제3부 관광기본법
01 관광기본법의 개요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2. 관광기본법의 구성
3. 관광기본법의 의의 및 특성

02 관광기본법의 해설
1. 관광기본법의 목적
2. 정부의 의무
3. 국가의 의무
4.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부 관광진흥법
01 관광진흥법의 개요
1. 관광진흥법의 제정배경
2. 관광징흥법의 특성
3. 관광진흥법의 구성과 내용

02 관광진흥법의 해설
제1절 총칙
제2절 관광사업
제3절 관광사업자 단체
제4절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5절 관광지 등의 개발
제6절 보칙
제7절 벌칙

제5부 관광관련법규
한국관광공사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여권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