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관광법규해설

제1장 법의 이해
제1절 법과 사회
1.1 법을 시작하며
1.2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1.3 법의 어원
1.4 법의 이념
1.5 법과 도덕

제2절 법의 체계와 종류
2.1 법의 분류체계
2.2 법체계

제3절 법의 해석과 적용
3.1 법의 해석
3.2 법의 효력범위
3.3 법의 적용 원칙
3.4 법의 사실확정
3.5 법의 주체

제2장 관광법규의 체계
제1절 관광법규의 이해
1.1 관광법규의 성격
1.2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제2절 문화관광관련 법규
2.1 관광 고유법규
2.2 관광 인접법규

제3장 행정기관과 관광기구
제1절 행정기관
1.1 행정기관의 개념
1.2 행정기관의 종류

제2절 행정조직
2.1 중앙행정기관
2.2 지방행정기관

제3절 관광기구
3.1 한국관광공사
3.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3 지방관광공사

제4장 관광기본법
제1절 관광기본법 개요
1.1 제정 배경
1.2 관광기본법과 관련 법령

제2절 관광기본법 해설

제5장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요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해설

제6장 관광진흥법
제1절 관광진흥법 개요

제2절 총칙

제3절 관광사업
3.1 통칙
3.2 여행업
3.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3.4 카지노업
3.5 유원시설업
3.6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3.7 관광종사원

제4절 관광사업자단체

제5절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6절 관광지 등의 개발
6.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6.2 관광특구

제7절 보칙

제8절 벌칙

제7장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요

제2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해설

제8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요

제2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제9장 여권법
제1절 여권법 개요

제2절 여권법 해설
2.1 총칙
2.2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2.3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2.4 여권정책심의위원회
2.5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2.6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2.7 벌칙

제10장 출입국관리법
제1절 출입국관리법 개요

제2절 출입국관리법 해설
2.1 통칙
2.2 국민의 출국과 입국
2.3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2.4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2.5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2.6 강제퇴거 등
2.7 선박등의 검색
2.8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2.8의 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2.8의 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2.9 보칙
2.10 벌칙
2.11 고발과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