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방송정책

책머리에

제1부 통합방송법과 새 방송위원회
제1장 통합방송법의 내용과 특성
1. 통합방송법의 체계와 내용 개관/ 2. 통합방송법의 특성: 그 역사성, 시대착오성, 위헌성

제2장 통합방송법의 모태로서 방송개혁위원회
1.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2. 방송개혁위원회의 성과와 실패

제3장 1996년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과의 비교
1. 레이건 행정부의 탈규제정책/ 2.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3. 탈규제법의 역기능

제4장 방송정책 총괄기구로서 새 방송위원회
1. 새 방송위원회의 법적 위상/ 2. 문화관광부와의 ‘합의’ 범위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3. 방송사업자간의 분쟁조정/ 4. 새 방송위원회의 관할권과 법정직무/ 5. 새 방송위원회의 법정직무 수행현황/ 6. 요약과 결론

제5장 새 방송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짜기
1. 새 방송위원회의 구성/ 2. 통합방송법상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법/ 3. 새 방송위 사무처 짜기

제2부 방송과 공익

제6장 시청자권익 보호정책
1.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평가원/ 3. 시청자불만처리제도/ 4. 요약과 결론

제7장 방송의 종합평가제
1. 방송의 종합평가제의 함의/ 2. 방송평가위원회와 평가규칙 제정/ 3. 방송평가제의 시행

제8장 방송편성쿼터제
1. 통합방송법상 방송편성규제/ 2. 새 방송위원회의 방송편성 규제정책/ 3. 요약과 결론

제9장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
1. 통합방송법상 방송내용 심의?제재/ 2. FCC의 방송내용 및 편성 규제/ 3. 결론: 방송내용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며

제3부 방송과 시장

제10장 위성방송정책
1. 위성방송 허가정책/ 2. 위성방송 허가의 세부 가이드라인/ 3. 비교심사를 통한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4. 요약과 결론

제11장 케이블 방송정책
1. 초기 케이블 방송정책/ 2. 케이블 방송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3. 새 방송위원회의 케이블 방송정책/4. 미국 FCC의 케이블 방송정책/ 5. 요약과 결론

제12장 방송시장의 대외개방정책
1. 방송시장의 대외개방에 대한 통합방송법상 규제/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쿼터제/ 3. 외국방송채널의 재송신/ 4. 일본방송 개방/ 5. 요약과 결론

제4부 방송공익과 시장의 조정

제13장 방송채널 운용에 대한 정책 대응과 법적 규제
1. 방송채널 운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 2. 방송채널 운용에 대한 법적 규제

제14장 위성방송의 채널 운용정책: 지상파방송 재송신정책을 중심으로
1. 미국의 재송신법제와 저작권 문제/ 2. 한국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3. 방송법 재송신 조항 개정/ 4. 요약과 결론

제15장 케이블 방송의 채널 운용정책: 역외방송신호 전송정책을 중심으로
1. 미국 FCC와 케이블 방송의 역외방송신호 전송/ 2. 한국 케이블 방송의 역외지상파방송 재송신/ 3. 요약과 결론

제16장 공공채널 운용방안
1. 구 종합유선방송법상의 공공채널 운용/ 2. 공공채널 운영의 문제점/ 3. 새 방송위원회의 공공채널의 운용방안

에필로그/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