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추천의 글_ 강희정
해제_ 우석훈

제1부 아무도 지구를 걱정하지 않는다

기후변화협약 자세히 들여다보기
교토의정서의 문제
교토의 반작용, 코펜하겐
총체적 난국, 위기의 UNFCCC

제2부 21세기의 신기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탄생
위기의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가 꿈꾸는 세상
배출권거래제는……

제3부 녹색 대한민국

녹색, 녹색, 녹색!
매의 눈으로 바라보라!
에필로그

주
주요 용어 해설
주요 약어 정리
지은이 후기

칸쿤의 주요의제는 이렇게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코펜하겐에서의 합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것과, 선진국들이 딴소리하기 전에 얼른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씩 언제까지 기금을 낼 것인가를 확실히 하고 싶어 했다. 물론 많은 NGO들은 이런 코펜하겐에서의 결정에 맹비난을 퍼부으며, 여전히 교토의정서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량화된 각국의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옥색 카리브 해와 산호가루로 이루어진 하얀 모래, 그리고 데킬라에 취한 각국 대표는 회의 벽두부터 메가톤급 일본발 폭풍에 휩싸였다. 회의 시작 둘째 날이자 11월의 마지막 날 일본이 교토의정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총회 석상에서 “일본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교토의정서의 이름으로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나선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놀랍게도 일본이 앞장서서 공개적으로 교토의정서를 죽여버렸다.

20억 톤 할당에 21억 톤을 배출해서 기가 막히게 균형점을 찾은 듯 보였던 유럽의 배출권시장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완벽하게 망가져버렸다. 제조업의 가동률이 바닥을 치자 기업마다 온실가스가 남아돌았다. 배출권가격은 2009년 내내 초약세를 면치 못하고 50% 가까이 폭락하여 13유로 수준으로 마감되었다. 한번 떨어진 제조업가동률은 다시 오를 줄을 몰랐고 남아도는 배출권은 계속해서 쌓여갔다.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가 일차적으로 끝난 2012년 말에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1년치 할당량인 20억 톤 이상이 남아돌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체제에서 동구권을 중심으로 아무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자국 내 제조업의 급격한 몰락 때문에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남아도는 핫에어가 대량 발생된 것처럼, 금용위기는 유럽의 거의 모든 기업에서 배출권이 남아돌게 만들었다. 이 20억 톤에 이르는 잉여배출권 때문에 현재의 탄소시장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또한 이를 적절하게 걷어내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향후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EU 배출권거래제의 앞날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특정기업만 느슨하게 할당하면 그 기업에 눈먼 돈이 굴러 들어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아마도 해당 기업의 담당 임원이 사표를 쓰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을 넉넉히 할당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출발선이 ‘과거실적 부풀리기’이다. 좀 더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기준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늘리기’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 할당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거실적을 참고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준이 되는 과거실적을 가능한 한 올려놓으면 할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만약 기준년도가 이미 지나간 해라면 가능한 한 실적통계를 높게 잡으려 노력한다. 마침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일부러 온실가스를 더 뿜어내지는 않겠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투자는 전부 할당이 끝나고 난 이후로 미루게 된다. 다음으로 ‘생산계획 과장하기’이다. 가능한 한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의 영업계획, 생산계획 등을 공격적으로 수립해서 온실가스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강변한다. 그러니 할당량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한다.
필요하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설득을 한다. 즉, 로비를 한다. 그리고 앞서 EU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런 노력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