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개혁

1장 북한 농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1. 북한 농업의 현황
2. 최근 북한 농업정책 추진 방향
3. 북한 곡물생산과 소비의 역사적 고찰

2장 북한 농업정책의 추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
1. 북한 농업 발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의 불가피성
2. 1946년 토지개혁의 의의와 협동화
3. 북한의 농업협동화 정책

3장 1964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협동농장 운영 개혁
1. “테제”의 일반적 해석과 협동농장 운영
2. “테제” 발표의 배경과 협동농장 운영 개선
3. 농업협동화와 농정조직 구축 정책

4장 북한의 협동농장 거시적 운영 조직 및 미시적 운영 정책
1. 북한 협동농장의 거시적 현황
2. 협동농장의 재산과 소유
3. 협동농장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4. 협동농장의 기능별 조직
5. 협동농장의 영농자재 조달공급체계
6. 협동농합의 영농자금 조달공급체계
7. 북한의 분배 체계

5장 협동농장 운영체제와 규약의 변화 양상
1. 농업법 제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 변화
2. 국영농장의 신설 증가
3. 협동농장규약기준 적용의 이완
4. 협동농장 생산·분배 제도의 변화와 효과
5. 1996년 분조관리제와 농장원의 영농행태
6. 1996년 분조관리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7. 생산성 증대 목적의 제도

6장 북한의 주체농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
1. 주체농법의 의의
2. 주체농법 대두의 시대적 배경
3. 주체농법의 철학
4. 주체농법의 내용과 협동농장 운영
5. 주체농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7장 협동농장 운영과 곡물생산함수 분석
1. 북한 식량난 원인 분석과 기존 연구 검토
2. 곡물생산함수를 통한 회귀분석
3. 곡물생산함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 협동농장체제와 개별 투입 요소에 대한 논의
5. 곡물생산함수 분석과 식량증산을 위한 대책

8장 협동농장 개편 방향과 가족농의 역할 증대
1. 북한의 협동농장 개편 가능성
2. 현행 협동농장 운용체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
3. 가족농의 역할

9장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 및 구소련 협동농장 비교분석
1. 중국 인민공사의 운영 형태와 개혁 내용
2. 인민공사의 운영 형태
3. 인민공사의 개혁 내용
4. 소련 콜호스의 운영 형태와 개혁 내용
5. 제2단계 개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6.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소련의 비교

10장 북한 협동농장체제의 개혁 방향과 대응방안
1. 향후 협동농장 개혁 여건과 방향
2. 협동농장 개편의 기본 원칙
3. 협동농장의 개혁 방향
4. 북한 농업개혁과 남북 농업협력
5. 협동조합 재건과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11장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1. 7·1 조치와 북한 경제
2. 물가인상: 국정가격과 농민시장 가격의 비교분석
3. 임금 인상의 원칙과 목적: 직종별 차별화와 근로의욕 제고
4. 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와 사회적·경제적 함의
5. 7·1 조치의 평가와 향후 개혁추진 전망
6.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12장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과 향후 전망
1.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의 내용과 식량수급 실태
2. 김정은 시대 농업개혁 평가: 6.28 조치와 5.30 조치
3. 북한의 농업경제특구와 복합농촌단지 건설

미국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2015년 8월 공개한 .2015년 세계식량정책 보고서.에서 북한의 토
지 생산성이 지난 2012년 1헥타르당 1450달러로 남한의 25%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1990년 1헥타르당 1532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1990
년 이후 토지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농업 인구 1인당 노동 생산성에서도
남북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1961년 남북한의 노동 생산성은 모두 1인당 500달러 수준으로 비슷했지
만, 2012년 북한의 노동 생산성은 남한(9063달러)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233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농업은 1946년 토지개혁과 1958년 농업협동화를 통해 일대 전환을 맞이했다. 토지개혁은 북한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형성한 기본이다. 현재 북한의 농업생산은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이라는
집단화된 생산조직이 90% 이상 전담한 상태로 이뤄지고 있다. 협동농장은 리(里) 단위 기본 생산조직
으로 전국에 3000여 개가 있으며 북한 전체 경지면적의 90%인 180만 헥타르, 농업생산의 80%를 담
당하고 있다. 반면 국영농장은 지역 단위에 제한되지 않은 생산단위로 육묘와 축산 등 국가 소요 농축산
물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텃밭이나 뙈기밭 등을 제외하고 협동농장은 사실상 북한 농업을 책임
지는 생산단위들이다. 따라서 이들 협동과 국영농장 운영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 북한 농업
생산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까지 1990년 이후 악화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고 김정일 역시 경제 문제 해결을 정책 추진의 제일 과제로 삼았다. 특히 북한은 1999년, 2000
년, 2001년, 2002년에 이어 2003년 신년 공동 사설을 통해서도 “강성대국의 영마루로 총진군해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로 설정하고 경제건설이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 정상화,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경제건설의 기
본 과업으로 제시했다. 김정일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10
월까지 경제 부문 현지지도를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인 20회 이상 실시했고, 곡물생산량 부진에 따
른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의 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7·1 경제개선관리조치에 대해
서도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해 선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고 있다.